| 제 목 | 원주시 협약서(MOU) 체결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 |
|---|---|---|
| 질문자 | 전병선 |  |
| 답변자 | 시장 원창묵 | |
| 회기 | 제198회 | |
| 일시 | 2017-12-14 | |
| 조회수 | 75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행구동·소초면·판부면·흥업면·신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주시 면적 44%와 인구 8만여 명의 지역구를 대변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협약서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맺은 조약을 기록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를 갖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유 없이 양해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시장님이 기관·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를 들고 악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약속을 하나 기대보다는 불안감부터 앞섭니다. 원주시민 전체를 위한 것보다는 치적용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부실하더라도 지나가면 잊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정보 수집과 성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법적·제도적 걸림돌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법률 간 충돌문제, 사업타당성 검토와 민원발생사항 등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체결 후에도 사업별로 협약조건과 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사항과 사업자의 지원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어야만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원창묵 시장 출범 이후 최근까지 총 몇 건의 협약서와 양해각서, 의향서가 체결되었으며, 이 중 종료된 것과 포기(해지)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며, 협약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과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IPC업체와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례사업, 서원주I.C 위·수탁 협약서, 원주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협약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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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전병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MOU 체결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표1] MOU 체결현황과 진행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25건은 협약이 종료되었고, 8건은 협약 해지, 11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개발에 대한 민간과의 협약은 6건입니다. 지역개발 관련 종료된 협약의 성과와 8건의 협약 해지 건은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협약서 중 별도로 중요도를 부여한 협약서는 없으며, 각각의 협약서별로 협약 당사자와의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협약서의 주요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인허가 지원, 토지보상, 용지분양, 자금조달, 태양광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포스코 ICT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9월 8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토지보상, 인허가 처리, 용지분양, 사업비 조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IBK투자증권(주),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투자자가 결정되면 보상을 진행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입니다. 2016년 8월 17일 원주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원주시 간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6년 11월 16일 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된 협약의 내용은 상대측으로부터 비공개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예상보다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 확보 등 사업이 구체화하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중앙근린공원 내 민간투자 공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IPC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6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아이피씨원주피에프브이(주)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는 2017년 9월 15일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은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이며, 공원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실내배드민턴장도 경관심의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2012년 8월 8일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신설에 필요한 설치·운영·관리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12월 20일 사업이 준공되어 본 협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협약입니다. 2017년 7월 26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에 필요한 제반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관내 주요관광지 9개소를 경유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월간 3,300여 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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