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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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한 교통 흐름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하여(둔전길 186 일원 및 도시계획도로 관련)
질문자	이성규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회기	제198회
일시	2017-12-14
조회수	38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강원소방본부의 언론 제공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 2014년 275건, 2015년 282건, 2016년 276건, 원주시가 도내 전체 보행자 사상자의 24%를 차지하며, 보행자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우려를 담아 지난 제195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듯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경우 갓길을 이용하는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교통안전 시책 수립 시 교통혼잡 구간과 교통사고 다량발생 구간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의 보행로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둔전길 186번지 일원의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과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그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둔전길 도로 확포장공사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 등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주민설득 등 도로확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주민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고, 둘째,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택지와 도로망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등 조치를 이행했는지 답변 주시고, 셋째, 그동안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판단되는데 안전건설국 내 담당부서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역의 이슈로 부각한 무실동 송삼부락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대책마련의 필수조건인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병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전길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실동 둔전길을 확장하고자 지난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2015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변지역 주민 간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등 극심한 반대로 현재까지 도로확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둔전길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결과와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제 시행에 따라 현재는 신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없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시 남원주역세권 등 주변 연계교통 계획과 재정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둔전길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건설방재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둔전길이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실동 송삼부락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동 송삼부락 주민들이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대로(2-6)는 현재의 도시계획상 종점부가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도로로서, 도로 약 2.2km를 개설하는 데 추정사업비가 약 600억 원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로(2-6)는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송삼부락 내에는 세부 가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통량 분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원주역세권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후 남원주역세권과 연계한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송삼부락에 대한 세부도로망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실동 송삼부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2-6) 중 무실초교 앞 교차로에서 시작해 무실동가구단지 부근에서 남원주I.C 인근 북원로에 접속하도록 되었다가 2000년 폐지된 대로(3-4) 개설을 요청하고 있으나, 폐지된 도로의 계획은 남원주I.C와 근접된 위치에서 북원로와 접속하게 계획되어 도로구조상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폐지된 도로 개설은 현재 도로 여건상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로(2-6)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 및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권 개선을 위하여 전체 노선 2.2km 중 현재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 약 600m를 2차선 또는 4차선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며, 해당사항 검토 후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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