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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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이행 현황
질문자	허진욱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98회
일시	2017-12-15
조회수	80
질문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국·소·실·과에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사과정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선배·동료의원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크고 작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며 35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원주시 공무원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인사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보름 후면 2017년도 시책사업도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무리가 덜 된 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조속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선의원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화장장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원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4년이 지난 지금에 본 사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유사한 시정질문을 다시 한다는 것에 저는 집행부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21명의 시의원의 책무는 오직 35만 시민의 보편적 가치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권한을 위임받아 주어진 기간 동안 일하는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의 주된 임무는 내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긴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 시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청지기 된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뜻으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워’라는 시를 낭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꽃 피워 조동화 나 하나 꽃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마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청지기가 된 공무원과 의원이 책무를 다하여 꽃을 피운다면 풀밭이 꽃밭이 되고, 책무를 다하여 물든다면 아름다운 가을 산처럼 붉게 물들어 원주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35만 원주시민을 위해 함께 꽃피우고 물들어 가는 일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분들과 방청객분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아셔야 될 거 같아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 부지는 최초 2009년도에는 복술마을에 118,976㎡의 - 한 35,990평 정도 됩니다 - 면적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원주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필요로 하는 화장장 부지는 34,030㎡ - 10,294평 정도입니다 – 정도이고, 나머지 84,946㎡을 - 25,696평 - 매입하여 개발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회에 걸쳐 – 7월, 11월 -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었고, 2012년 1월 주민협의체에서 사설장사시설 설치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해 9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2014년 1월 민간부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해 9월에 인가를 내고 2년 내인 2016년 말까지 화장장 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협약한 사실입니다. 또한 민간부문 참여 조건에 부지매입 후 단지 내 도로를 - 42번국도 진입로 일부 포함입니다 - 설치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여, 위약 시에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항과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로는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설부문이라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설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 3월 28일 시의회에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지난 2014년 9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협약당사자이며, 민간사업자인 재단법인 더사랑의 상습적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기간 내 완공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솝우화집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양을 치는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동네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지고 늑대를 잡으려고 출동했지만 진실이 아니었고 헛수고로 끝이 났죠. 두세 번 거듭된 거짓말을 반복했을 때 어른들은 그를 믿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고,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웃고 넘길 것이 아니라, 원주시 화장장시설 사업에 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쉽게 생각했던 양치기 소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된 거짓말을 외면했던 동네주민들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35만 시민은 후자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입니다. 어떻게 분담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일곱 차례나 원주시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이런 부실한 상대와 협약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책임을 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협약서를 왜 작성하고 교환합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를 끼치면 서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협약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 거짓말이 되겠죠 -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9월에 인가를 받고 2년 내에 마무리하기로 한 협약이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앞서 지적했듯이 분담금 1차분도 해를 넘겨 계속 미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하기로 한 토지부분도 이행하지 못해서 몇 차례 독촉 끝에 결국 이행보증금 증권을 청구했지만, 1차 기간이 만료되도록 기부채납은커녕,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시 2차로 이행보증증권을 청구했지만, 그것마저 아직까지 미제출된 상태라는 것도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렇듯,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원주시에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원주시의 안일한 대응 등 귀책사유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요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주시는 해법을 찾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은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도 없다고 판단되어 얼마 전에도 이사진들과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내부 이사진들의 각기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간담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안전사고까지 발생해 인부가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과, 수차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서만 되돌아왔고, 결국은 계약기간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민간부문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 더사랑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전 확인된 협약사항 불이행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협약 이행 능력에 대한 사전검증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허진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의 협약 불이행에 따른 문책을 포함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구역의 시행사인 재단법인 더사랑과 2014년 4월 단지 내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협약체결 이후 단지 내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등의 협약서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을 사유로 협약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12월까지 민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변경과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원주시가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진을 초래한 원주시의 안일한 대응 등 귀책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크게 건립지역 주민협의 및 민간사업 지연이 되겠습니다. 공설 부분은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착공 후 주민과의 협의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어 201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민간사업은 재단법인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행사의 협약 이행능력 사전검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더사랑은 2012년 9월 강원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2014년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재단법인과 2014년 4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감리단, 그리고 시에서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으나, 불미스럽게도 지난 9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지적사항이 보완되어 지난달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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