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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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원주시 만들어야
질문자	용정순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98회
일시	2017-12-15
조회수	48
질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의 측면이 공공성보다 강조되다보니 이런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이익의 편중으로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빈부격차,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의 부동산 개발전략 중심의 도시개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 원주시 읍면동의 토지와 건물거래량 상승률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정면과 반곡동, 그리고 단계동의 거래량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면의 5년간 토지거래량이 87.58%, 건물거래량이 95.24%, 또 반곡동이 거의 80%, 건물이 90% 증가한 반면, 태장동은 토지거래량이 마이너스 49.90, 건물거래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71.30, 원동 토지 마이너스 29.71, 건물 마이너스 34.17 등등 신택지와 구도심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99% 상승했으며, 지난해 연간 지가상승률도 원주는 3.98%로 도내 1위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원주시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2%에 이릅니다. 특히 기업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정면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34.61%,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동의 경우 42.9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중앙동은 0.68, 원동은 11.71, 일산동은 8.85로 신도심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땅값,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원주기업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공급에 전국에서 14만 명 가량이 몰렸습니다. 무려 19,341 대 1이라는 천문학적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만 있으면 분양신청이 가능하고, 분양만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1, 2억 원은 벌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전국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전매차익을 노린 단기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 중에 실소유자는 과연 몇 퍼센트나 되고, 이 중에서 원주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분양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사이의 땅값이 두세 사람 건너뛰게 되면 실소유자는 거의 땅값을 10억 가까운 비용을 치르고서야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유권 이전과정에 지가가 상승하면서 실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실제 실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고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재정부담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대출을 받아 땅값 치르고, 건물 지어 투자해 봐야 비용을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비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 공실률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설사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장사해서 이자 갚고, 또 인건비 빼고 이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혁신도시에 가면 6개월 무상임대라는 현수막을 붙여놓고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는 실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과도한 청약경쟁률 및 전매율로 인해 실소유자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나 외지 투기꾼들은 부동산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개발이익만 챙겨 떠나면 그만이지만, 과도한 투기광풍은 가파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실소유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도시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집 없는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외부투기자본은 향후 도시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원주시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이익만 뽑아먹고 나가는 외부 부동산 투기자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주시는 경강선 KTX,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망 개선과 함께 혁신·기업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원인도 있지만, 원주시가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도 이런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원주를 전국적인 땅 투기 대상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 5, 6기 들어오면서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50만 중부내륙 거점도시에서 100만 광역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각종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천댐 조성사업,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원주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동부권 개발사업, 민자공원 조성사업 등 임기 8년 동안 원주지역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 면적만도 3,589만 평방미터 규모로, 여의도 면적 8.3㎢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5년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은 3,000억 원이 넘는 액수로, 이 토지보상금은 또 다시 부동산 수요를 불러일으켜 부동산 거래량이 급등하고, 이것은 또 다시 지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전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자까지 불러 모으고, 이로 인한 지가상승은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주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가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막대한 토지보상비로 공공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각종 개발공약을 내세우면서 외부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원주시장님께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019년 조성사업 착공예정이라는 사진과 함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같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각종 사업들의 개발공약은 개발기대심리를 가진 투기부동산들이 몰려들게 만들고,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동부권 개발, 문막권 개발,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 각종 민자공원 조성사업들이 부동산 발표로 땅값이 들썩들썩하고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변환경 조성, 또는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해야 될 지방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00만 광역도시,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2015년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민들은 원주에 살면서 도시불안요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입니다. 그 불안요인에는 범죄와 교통사고, 환경오염에 따른 불안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이 불안요소들은 덜 커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100만 광역도시, 정말 가능한가. 2007년부터 2017년간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원주지역에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원주시 인구증가율은 4만 4,000명입니다.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를 보시면, 원주시는 춘천시와 함께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도시입니다. 빨간 표시는 각 연도 기간 동안 가장 인구가 피크인 지점을 표시한 겁니다. 원주시의 동별 인구현황을 보시면, 2011년을 정점으로 구도심의 인구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34만 644명이지만, 그중에 지정면과 흥업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은 무실동, 반곡관설동 신택지를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입니다. 분석대상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수는 27만 8,100명으로, 연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로 40만 미만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20대가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출산 가능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의 출생률이 100만에 가까웠습니다. 절반 뚝 꺾고도 더 많은, 올해는 30만대의 출생률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쓴 조영태 교수님은 청소년은 지금 한 해에 40만 명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출산 가능한 연령이 됐을 때 40만 명이 짝을 지어 만나 20만의 가구가 형성되면 20만 성인들이 1명씩밖에 낳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2032년 이후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100만의 인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대규모 개발과 팽창 위주의 부동산 개발정책은 도시성장의 지역별·계층별 양극화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혁신도시의 모습과 원동성당 뒤의 택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3층 이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1%에서 1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도심 내 빈집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대 반곡동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4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신택지 중심으로 건물과 토지거래량이 상승하고, 구도심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부채가 2015년 50.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원인의 대다수는 주택마련을 위한 부담입니다.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제가 8,5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1억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평수로 신택지로 이사 가려면 2억, 3억 원의 빚을 내야만 이사가 가능합니다. 살면 살수록 제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신택지의 부동산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지가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제 재산은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분포가 구도심은 가난하고 저같이 돈 없는 사람만 사는 곳이 됐습니다. 신택지 인구는 증가하고, 구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도심에는 저소득층만 밀집해 있고, 소득격차가 심각해집니다. 대규모 공공시설, 체육시설, 여가시설, 공원, 도서관은 신택지에 있습니다. 가난한 구도심 아이들은 도서관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의 성과가 신택지에 편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거비용 부담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짓고, 짓고, 또 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택·토지정책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제인 제이콥스입니다. “도시는 건축가가 만드는 멋진 건축물 덩어리인가, 예술가가 만드는 예술작품인가, 발명가가 만드는 발명품인가. 아니다. 오래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갈 생명체로서의 도시, 건물이나 시설만이 아닌 사람, 동물, 자연, 생태가 모두 어우러져 한 생명이 되는 곳, 그래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으며, 나라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저마다 모두 다른 것이 도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제인 제이콥스입니다. 건축가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리라 믿습니다. 2016년 10월, UN 해비타트 3차 회의에는 새로운 도시 아젠다를 설정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에 관한 선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정철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침과 우리 원주시의 시정방침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드리며, 마지막으로 1997년 11월 27일 제27회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 원창묵 의원님의 발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밑의 빨간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학성1동의 달동네라든가 대명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집중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주택공사 이런 데서는 수익사업에 쉽게 사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지구만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주택공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막아달라고 직접 공문도 한번 발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해 줘야만…… 택지가 남아돌고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도는데, 대명원 개발은 누가 할 겁니까? 진짜 노후불량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데서 사는 우리 시민들은 불량주거 환경개선 없이 지금처럼 택지개발만 계속 해나간다면…… 택지가 과잉 공급돼 있으니까 소규모로 택지를 우리 시 규모에 맞게끔 해가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더 큰 힘으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모두를 위한 원주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지역 지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주시는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중앙선 복선화사업, 원주∼강릉 고속철도,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 개통 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주요 SOC사업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혁신도시 준공과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 등 원주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가상승에 의한 과도한 보상비 악순환, 해결방안 및 외부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투자와 투기에 대한 판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토지거래량의 동향을 파악하여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농지이용실태조사,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와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실택지와 혁신도시가 신흥택지로 부상하면서 기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 발전을 위해 원도심과 시 외곽지역에 대한 발전도 균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광역시 가능한가? 누가 좋아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주 광역시가 우리 시의 목표이고,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 여주∼원주 전철 연장, 중앙선 복선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광역적 접근성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결국 우리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또한 이러한 광역도시로의 성장은 재정자립도 상승과 도시수준 향상에 따른 혜택은 결국 시민들께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 위주의 성장전략은 폐해가 큰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교통혼잡과 각종 사고, 환경공해, 에너지 소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준공과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수용하고, 원주시의 미래상인 행복하고 푸른 건강중심 도시로 전진하기 위해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성장전략은 배제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과 원도심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여 원주시만의 성장 잠재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시정방향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 균형발전과 함께 공공복리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공원 조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민 일자리사업, 문화관광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으로 행복도시 원주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정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206회	전병선	동부권 개발대상지 조사 용역에 대하여	2018-12-19	42
제206회	전병선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12-19	302
제206회	전병선	얼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12-19	80
제204회	김정희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2018-09-14	170
제204회	류인출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2018-09-14	82
제204회	류인출	관내 중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 및 중간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2018-09-14	59
제204회	전병선	원주시 도시 미래상 중 약점에 대한 대책	2018-09-14	79
제204회	황기섭	추모공원 조성사업 및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사업	2018-09-14	107
제198회	김인순	지역 축제, 문화예술행사의 성과와 경쟁력 확보(서면답변)	2017-12-15	52
제198회	용정순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원주시 만들어야	2017-12-15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