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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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질문자	김정희
답변자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회기	제204회
일시	2018-09-14
조회수	170
질문	김정희 의원입니다. 제8대 원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을 위해 단상에 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시정을 보살피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접했던 수많은 민원 가운데,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앙로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는 중앙로는 원주의 원도심으로, 그야말로 원주시의 심장부입니다. 사람도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듯, 도시도 심장의 역할을 하는 원도심 일원이 활력이 넘칠 때 건강한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쳐야 할 우리 시의 심장부가 도시의 확장과 온라인 시장의 발달, 대형점포의 진출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는 우리 시의 원도심인 중앙시장 일원을 예전과 같이 활성화시켜 원주시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앙로 문화의거리 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이후, 관리의 부실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성급한 예산 투자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있어,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시행한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관리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사업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오후 4시경 성지병원 방향에서 중앙로 문화의거리를 들어섰을 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푸드바이크는 어디로 이동시켰는지 보이지는 않았으나, 불법 주정차와 인근 점포에서 내놓은 물건과 홍보물 등으로 박건호 포토존 인근 문화의거리는 매우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원주 문화의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없어야 공연과 전시는 물론, 깨끗한 미관과 안전한 보행 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상 적치물 등의 관리는 문화의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주 문화의거리 불법 주정차 관리와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이 예산낭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원주시 명품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원주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박건호 포토존 인근에는 문화의거리 보이는라디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9월, 중앙로 76 문화의거리 상인회 건물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비 5,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을 보태 1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장소를 개인 소유 건물로 변경하여 설치하였다가 2017년 10월 건물소유자가 변경됨과 동시에, 건물주가 방송국 이전 및 건물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2017년 11월 또 다시 2,500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앙로 가운데로 위치를 변경하여 창고용 소형박스로 보이는라디오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까지 투입한 문화의거리 보이는라디오가 기대만큼이나 잘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DJ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진의 경험부족 등 관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다, 지난 4월부터는 아예 중단된 상태로 또 다시 방송장비의 이전설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 문화의거리 보이는라디오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로 보이는라디오 사업은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비가 나중에 확보된 선 도비 확보, 후 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요구에 의해 도비를 받은 사업은 시의 사전계획과 필요성에 따라 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로 보이는라디오 사업과 같이, 어떤 연유에서인가는 몰라도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비가 나중에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비를 비율에 맞게 매칭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시비를 반영해 주지 않으면 주는 돈도 못 쓰는 것처럼 비웃음도 사게 되고, 한편 시·도의원이 추진하는 실적사업을 반대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선 도비 확보, 후 시비 매칭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낭비의 사례로 손꼽히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의회의 잘못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이나 관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편성하는 잘못된 예산편성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보이는라디오 사업과 수억의 예산이 투자된 학교 앞 안전보행시스템 사업 등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선 도비 확보, 후 시비 매칭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와, 인식하고 계신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사업은 2008년도부터 1단계 구간에 26억 7,000만 원, 2단계 구간에 12억 원, 3단계 구간에 20억 8,000만 원, 4단계 구간에 12억 원 등 총 71억 5,000만 원이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외에도 원도심에는 주차장 조성사업 등 개별사업으로도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시민과 상인의 의식개선은 물론,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등으로 원도심과 관계된 모든 사업들이 당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으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관리와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불법주정차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상가운영 준비, 물품 하역 등 상·하차를 위해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오전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은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도로관리과에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의거리 상가번영회를 통해 차량 출입 통제 및 노상적치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문화의거리에 불법주정차와 물품의 노상적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인회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원주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음식체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거리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 추진되었습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지난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우선 문화의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던 푸드바이크의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바이크 운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악취문제 등에 대하여는 문화의거리 상인회 및 운영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15대 중 운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6대만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함에 있어, 사업 본래의 취지 및 활성화를 위해 엄격한 사업자 선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문화의거리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문화의거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보이는라디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는라디오는 2015년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문화의거리 상인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상인회 주관으로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라디오방송을 운영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라디오 부스는 개인점포의 일부공간을 임대형식으로 활용하다가 임차인과의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이 어려워지자, 상인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문화의거리에 라디오 부스를 설치하고 라디오 DJ를 모집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였으나, 주변 상인들의 부스 철거 요청 민원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금은 라디오 부스를 푸드바이크 보관소 옆으로 이동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거리 상인회는 사무실의 확장 이전을 통하여 라디오 방송장비를 이전 설치하고 라디오 방송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운영인력 및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문화의거리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이는라디오 사업의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의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 중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라 현 상황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소 난관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비 신청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 관계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예산반영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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