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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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모공원 조성사업 및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사업
질문자	황기섭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204회
일시	2018-09-14
조회수	107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착공하여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원주시 추모공원의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원주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03,975명, 2017년 341,337명으로, 33,362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인구증가 3,736명, 출생 2,727명, 사망 1,77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위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주시 화장장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일반화장 11,951건, 개장유골 3,617건 등 총 15,568건으로 연평균 2,224건, 1일 6.1건이 되며, 최근 3년에는 일반화장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1942년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해 연구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시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천수를 다하고 죽는 사람이든, 각종 질병·사고 등 안타까운 사연으로 죽음에 이르든, 또한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든, 모든 죽음으로 하늘나라 가시는 길에 타 지자체 지역의 사망자들은 죽어서라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모셔지고 안치되어 화장이 되는 데 반하여, 유독 원주시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수십 년째 열악한 환경에서 화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지난 1964년도에 건축되어 54년이 된 원주 화장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전경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장장 봉안당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유족대기실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화장로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장로 2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화장로 내벽의 모습입니다. 빨간 점선 두 곳이 내화벽돌의 벌어진 틈새의 모습입니다. 위 사진들은 현재 열악한 원주시 화장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동안 2기의 화장로와 내화벽돌을 수리하여 사용해 왔는데, 내화벽돌의 틈새가 벌어져 현재 화장 중에 시신의 뼈 조각이 밖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사망하신 분들과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께서 너무나 열악한 원주시 화장장에서 화장되는 데 대하여, 원주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주 추모공원 조성계획은 2005년 민선 3기부터 시작되어 민선 5, 6기를 거처 민선 7기에 들어왔습니다. 원주 추모공원의 주된 건축, 토목분야 공사기간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로 도급사업비 95억 1,810만 원에 더파크종합건설(주) 대표 안명선에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원주추모공원 추진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 및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고, 그때마다 원창묵 원주시장님께서는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당초 준공하겠다는 공사기간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축물 공정 90%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간부분 계약자인 재단법인 더사랑은 2014년 11월 25일 착공식만 하고 4년이 다 되도록 공사실적이 전혀 없으며, 추모공원 진입로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진입도로도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내부도로 조성계획입니다. 점선 왼쪽은 사설 기부채납 도로인데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원주시에서 우선 우측점선인 기존 4m 도로에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관을 매설하고 4m 도로를 개설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모습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내부 공사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봉안당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설부분 미착공 모습입니다. 사설부분은 착공식만 하고 4년째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봉안당 입구 진입로입니다. 지난 폭우 때 진입로 도로가 일부 유실된 부분입니다. 원주추모공원은 인근 여주시, 횡성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태장동의 화장장 이설 후 그 자리에 행정문화복합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사진 띄어주세요. 다음은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배치도입니다. 하루속히 추모공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추모공원을 준공하고 개원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 7월 25일 준공예정인 추모공원 지연사유와 진입로 개설대책과 준공, 개원은 언제 할 것인지? 둘째, 민간부분 시행사와 계약된 시공사와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 한 사유는? 셋째, 민간부분 미착공과(진입도로 기부채납, 분담금 미납, 이행보증 미이행 등) 협약 미 이행 등에 따른 협약해지, 실시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문막화훼관광단지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화훼관광단지는 민선 5기 시작인 지난 2010년 12월 24일 조성 방침이 결정되어, 제6대 원주시의회에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되고, 우여곡절 끝에 2013년 6월 28일 출자동의안이 시의회의 자본금 승인을 받아 2013년 11월 15일 문막화훼관광단지 SPC에 원주시 자본금 3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 8월 19일 원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 2014년 11월 14일 강원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단지 지정면적은 1,874,437㎡에 총 사업비 1,7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관광단지 배치계획이며, 사업면적이 567,000평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관광단지 조감도입니다. 동 사업은 원창묵 원주시장님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지난 2010년 방침이 결정된 지 8년이 지난 현재 공사착공은커녕, 관광단지로 지정된 일부 부지가 경매되었습니다. 원주시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에서 동 사업 추진에 대하여 수없는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SPC대표이사를 출석시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원주시와 대표이사에게 사업추진을 촉구했지만,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몇 개 부지가 선 계약 사전매매 되었다가 계약해지 되었고, 일부부지가 경매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매가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감사권이 있는 원주시에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화훼관광단지 SPC에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을 언제까지 투자자만을 기다리며 추진할 계획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단지 지구지정 토지 경매낙찰과 추가경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둘째, 2018년 11월 30일에 관광단지 지구지정이 만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셋째, 원주시 출자금 3억 원에 대한 회수 또는 자본잠식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넷째,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황기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연 사유 및 진입도로 개설대책에 대하여는,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총 118,976㎡의 부지에 공설 34,030㎡, 사설 84,946㎡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은 공동사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연 사유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설 사업구간 단지 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4필지 10,173㎡의 매입 지연으로, 공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로 공급하여야 할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관로 등의 기반시설 매설이 불가능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사설 사업시행자 및 단지 내 거주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우선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금년 12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 후, 화장로 시험가동 등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설 사업시행자 측에서 진입로 편입 토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인 더파크종합건설은 2014년 11월 10일 민간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5년 12월 27일 더파크종합건설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서가 접수되어 시에서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하여 2014년 12월 26일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과 2015년 2월 2일 조달청 방문을 통하여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하나의 현장에 2개 이상의 시공자 참여로 인한 사업장 혼잡으로 시공 불가능을 사유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20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설부분 실시계획인가 취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자구책 강구 등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하여 약 200억 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장기간 사업 추진의 지연이 예상되며, 사설 사업 투자자 중 지역주민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막대하며, 원주시민은 장사시설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관광단지 지구지정 토지 경매 낙찰과 추가 경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토지매입 잔금 마련을 위하여 차입금 조달 시 투자자 협의 지연으로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 법인 소유 일부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되었으나, 현금공탁 후 항고하여 매각결정을 보류한 상태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항고사건 최종 판결일 전까지 해당 채권 및 추가 경매 신청 건에 대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관광단지 지구지정 만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투자사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토지 확보 및 토지 관련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토록 사업시행자에 요청하여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상기 사항이 완료될 경우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강원도와 관광단지 지구지정 연기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출자금 3억 원에 대한 회수 또는 자본잠식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PC 설립 당시 우리 시는 출자금 외에 사업비에 대한 보증 및 책임이 없는 조건으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법률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출자금 회수에 대한 사항은 추후 사업시행자와 금융투자사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 추진의 정상화와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투자가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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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용정순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원주시 만들어야	2017-12-15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