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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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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도시 미래상 중 약점에 대한 대책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204회
일시 2018-09-14
조회수 79
질문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2030 추진 중 원주시 도시발전에 대해 약점 및 위협분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동부권 개발계획 중 대상지 조사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병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는,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상 약점 및 위협요소는 지역경제 침체, 국립공원, 도심 내 군부대 시설 등 개발 불능 지역의 과다분포,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 기업유치·관광지 개발 등에 대한 경쟁 심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막대한 소요비용 우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사업 시행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과 위협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전통시장 연계 문화의거리 운영, 친환경 의료기기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북부 지역 활성화 유도, 녹색성장 등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전략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론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추진, 간현관광지의 명품화 개발, 치악산 둘레길 조성, 원주굽이길 조성, 도심 군부대 시설의 외곽이전, 공동주택에 대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보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보안은 관련자료 유출 시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 발생 우려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 시 해당 부서에서 용역사 및 참여 기술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역 개발 대상지 조사 용역이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역 개발대상지 조사 용역은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역에 대한 개발대상지 유무 등을 조사하고자 시행한 용역으로서, 개발사업 실행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닙니다. 봉산동과 행구동, 그리고 소초면 일원을 검토 대상지로 하여 당초 2017년 1월 23일 용역 계약 착수 및 2017년 7월 21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무실2·3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도로폭 협소, 점포겸용 단독주택 등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침마련을 해당부서에 지시한바, 본 용역은 당해 지침 마련 시까지 과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그 동안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검토대상지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검토 결과와 최근 공동주택 미분양률이 증가한 상황에서 교외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사실상 현 시점에서 신규 택지개발사업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차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재원과 최근 주거단지의 트렌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의 향후 개발방향을 구상하여 10월경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