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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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부대 부지 환원 등에 대하여
질문자	김정희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206회
일시	2018-12-19
조회수	63
질문	제1야전군사령부와 미군부대 캠프롱, 구 국군원주병원 부지 등 군부대가 많이 위치해 있는 태장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우리 원주 관광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해로 원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어수선하고 분주하였음에도 우리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가는 기틀을 튼튼히 다져주신 원창묵 시장님과, 빠른 업무파악으로 알뜰히 시정을 챙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의 큰 성과를 내주신 김광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시의 이슈로 떠오른 제1야전군사령부 부지 환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군사령부로 하겠습니다. 1군사령부 부지는 약 100,000㎡에 이르는 도심의 땅으로, 그동안 도시확장에 걸림돌이 되어 왔음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1군사령부가 이전한 이후에도 또 다른 군부대가 들어온다면 원주시의 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계속 존속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군사령부와 인접해 있는 캠프롱 부지도 2016년도 부지매입 대금 665억 원을 완납하고도 아직 토지 반환은커녕, 부지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1군사령부 이전부지에 또 다시 미사일 부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는 물론, 우리 원주시의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군사령부 이전부지의 환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국방부장관을 면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원주시민들께서도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과 활용계획에 대해 큰 관심과 더불어, 요즘의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1군사령부 부지 환원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의 계획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캠프롱 부지 반환과 관련하여서도 간간히 언론에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부지 반환에 대한 정확한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야전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2.0에 따라서 1군사령부가 용인으로 이전되고, 현 1군사령부 부지에 육군본부에서 부대 재배치 및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현안사항으로 국방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여 신재섭 의장님과 김기선 국회의원님, 송기헌 국회의원님과 함께 2018년 11월 1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면담하여 원주시의 입장과 1군사령부 사용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육군본부에서 1군사령부 이전 후 부지 활용과 원주시민에게 환원할 계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육군본부는 원주시와 1군사령부 간 관·군 협의를 통해서 공식의견을 청취하고, 원주지역 군사시설 재배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향후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군 협의회를 통해서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주시 발전과 상권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롱 부지 반환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6월 캠프롱 주한미군의 철수로 북부권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44,000㎡ 부지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하여 2012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강원도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받아 2013년 6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3월까지 4년 차에 걸쳐서 협약대금 국비 432억 원, 그리고 시비 233억 원, 총 665억 원을 완납하였습니다. 캠프롱을 포함한 주한미군 공여지의 반환 절차는 국방부의 SOFA시설분과위원회에서 반환구역 경계를 확정하고, 환경부의 SOFA환경분과위원회에서 기지 내 환경오염 치유 주체 및 치유 범위를 결정 합의하며, 외교부 SOFA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미국 측의 사용권을 한국 측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OF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동안 원주시는 12만 명의 원주시민 서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및 관계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외교부·환경부·국방부 및 국회 등을 총 98회에 걸쳐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송기헌·김기선·김성원·정유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외교부와 환경부, 국방부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국회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 및 질의를 한바, 정부에서는 환경오염 치유 관련 주한미군과 이견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권익도 중요하다고 검토하여 건설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캠프롱 반환에 대한 결정은 중앙의 어느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주한미군 측과의 외교안보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내어 캠프롱 부지를 조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정화사업 또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여,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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