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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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회기	제211회
일시	2019-06-25
조회수	43
질문	류인출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우리 시도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 평소 자동차로 5분이면 가는 거리를 이제는 도로의 지·정체 현상이 심해져서 20분 이상 가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불편 해소 대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에는 국도 제5호선, 제19호선, 42호선을 연결하여 도심을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1999년에 착공되어, 2008년 흥업면∼관설동 구간을 개통하고, 2013년 관설동∼봉산동 구간을 개통하는 등, 흥업면 광터교차로부터 소초면 장양리를 연결하는 26.6km의 동부권역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시외 지역으로 나가는 시민들께서는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설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국도대체도로 전체구간 중 기업도시가 조성돼 있는 15.4km 서부권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1,000여 명의 계획도시인 원주기업도시가 지난해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 현재 많은 아파트의 시민들이 입주를 마쳤으나, 직장 등 경제생활권이 시내권이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진출입로는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사고 구간처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국도 제42호선 문막방향은 기업도시 아파트 입주 이후 지정체가 더욱 심해져 교통신호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한 구간을 통과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부쩍 문막과 기업도시 방향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와 짜증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권역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바로 연결시키는 도로망으로, 폐상가가 속출하고 상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혁신도시도 미개설된 국도대체우회도로 5km만 개설되면 양 도시가 서로 보완하며 성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개설된 이 구간이 개설되면 반곡관설동, 단구동 등 동부권 주민들과 수도권에서 원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시내권을 통과하지 않고도 서원주I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 분산과 함께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각 도로의 효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 동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소초면 장양리에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구간은 완료되었는데,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서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인 서부권 전체 노선의 개설이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광터교차로에서 기업도시 구간 5km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서부권 미개설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비를 받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 부서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순환도로 무실∼만종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라도 조기에 개통시켜 기업도시 방향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 외곽으로 국도를 우회하여 건설하는 도로로써, 우리 시는 계획구간 42km 중 현재 소초면 장양리에서 흥업면 사제리까지 26.6km를 개설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흥업면에서 소초면까지 15.4km는 미개설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당 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선정된 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과해야 사업 대상지로 최종 결정되며, 이후 설계 및 시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7년 12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사업 선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연말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흥업면 사제리에서 기업도시 구간 5km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며, 서부권 15.4km 구간을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흥업면∼기업도시 구간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추진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연 2회 정기 간담회 개최와 수시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국책사업 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당해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횡성군의 경우 지방도 409호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추진 중이므로, 강원도 및 횡성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해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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