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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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인구증가 정책·만종역 주차장 확보방안·주택공급에 대하여
질문자	황기섭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211회
일시	2019-06-25
조회수	42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의 인구정책, 주택정책, 만종역 주차장에 대하여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주시의 인구정책입니다. 지난 10년간 원주시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1만 276명에서 2019년 4월 30일 현재 11만 9,306세대에 34만 9,194명으로, 3만 8,918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3,89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생과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출생 2,866명, 사망 1,634명, 2018년 출생 2,113명, 사망 1,996명으로 조사되어, 출생은 지난 9년 전보다 연간 753명이 감소하였고, 사망은 36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원주시에서는 2017년 3월 복지정책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2018년 12월 18일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으로 2017년 1,606억 8,000만 원, 2018년 2,002억 2,700만 원, 2019년 2,258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저출산, 정주여건 향상,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41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원주시 인구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100만 광역도시로 역동하는 원주시를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이제는 이 구호도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런 심각한 인구문제를 지역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의 제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인구절벽”, 대책 안 세우면 재앙 된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인구부양부담 2060년 세계 최고, 2025년부터 인구감소」 다음은 원주투데이 기사입니다. 「부론·귀래·신림 “소멸위험”」 다음은 원주신문 기사입니다. 「“강원도 인구버팀목” 원주시, 인구증가율 1% 붕괴 눈앞」, 「원주시, 지방소멸 주의단계 “악화”」 등의 기사들로써, 강원일보는 지난 3월 22일 “결혼·출산 역대 최저 재앙으로 다가온 인구절벽” 외 7건을 게재하였으며, 강원도민일보는 “출생아 3년 연속 감소, 저출산 극복 총력” 외 1건, 원주투데이는 “지방소멸시대 원주시의 생존전략하나” 외 8건, 원주신문에서도 “원주시, 지방소멸 주의단계 악화”, “원주시 인구 2091년 반토막” 외 11건을 앞다퉈 현안사업으로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절벽 등 앞이 보이지 않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감소에 대한 원주시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지방소멸 시대에 원주시의 생존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종역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 철도는 2018 동계올림픽의 확정으로 지난 2012년 6월 1일 착공하여 총길이 120.7㎞, 총사업비 3조 6,714억 원을 투입하여, 만종역 외 5개 역을 포함한 전체 구간을 2017년 12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다음은 만종역 사진입니다. 현재 만종역의 열차 운행횟수를 보면, 주중 98회(왕복), 주말 114회로, KTX(강릉)선이 주중 36회, 주말 52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하차 이용객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현재 2,173명으로 지난 1년 전보다 승하차 인원이 39.9% 증가되었습니다. 목요일 1,927명 대비 토요일 3,234명, 일요일 2,51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종역의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180면입니다. 사진은 원주 만종역 주차장 현황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불법주차 사진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임시 노상주차 사진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진입로 사진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원주시 만종∼강릉 간 철도역사가 원주,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 등 6개의 역사가 있는데, 타 지역 역사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앞이 환하게 트여 조망권이 좋은 데 반하여, 만종역은 입구자체가 S자 곡선에 주변에 만종주유소가 위치하고 마을입구와 연결되는 등 주변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주말 교통불편 항의, 평일 기준으로 오전에 이미 유료, 무료 모두 만차가 되어 자가용 고객들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차 관련 불만전화 및 고객 방문 항의와 도로변과 마을주변, 사유지에도 불법주차로 이어져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차량 견인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구단지 등의 차량통행 불가,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만종역 기본 교통영향평가부터 잘못된 사안으로, 시에서는 임시로 도로변 주차허용과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만종역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종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둘째, 인근 마을주민들의 생활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셋째, 만종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기준 원주시 주택현황을 보면, 총 17만 6,937호로 아파트 8만 9,408호, 단독주택 5만 3,776동, 다가구주택 3만 1,182동, 연립주택 1,648호, 다세대주택 923동입니다. 원주시 인구는 15만 1,290세대에 34만 9,194명으로 주택 보급률은 117%나 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5년도에 혁신도시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다음은 혁신도시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의 사진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공공기관 착공, 아파트 착공, 분양 등으로 전국에서 구름떼같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분양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연일 경신하며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너도나도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원주시가 한때에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거래지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부터 기업도시에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보니, 이곳 아파트 역시 투기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전세, 월세로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도 상가공실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거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주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주시의 전년 대비 주택증가율을 보면, 2016년 6.6%, 2017년 3.77%, 2018년 2.15%, 2019년 현재 0.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3만 1,021명, 기업도시 계획인구 3만 1,778명 등으로, 앞으로도 혁신, 기업 신도시에 아파트 건축과 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심각한 원주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지역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루는 신문기사의 제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7,882세대’ 미분양 아파트 역대 최다」, 「[원주] 5,700세대 풀려 아파트값 최대 5,000만 원 뚝」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주택 미분양 느는데 착공은 증가」, 「쏟아지는 입주물량, 아파트 매매·전세가 하락세」 다음은 원주투데이 기사입니다. 「추락하는 집값, 바닥이 없다.」 다음은 원주신문 기사입니다. 「원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2010년 이후 첫 3,000가구 초과」, 「아파트 과잉공급에 빈집 속출, 속탄다.」 등 주택 관련 20여 건의 기사를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주택건설 계획을 보면, 아파트 건설 승인이 20개 단지에 1만 2,815세대입니다. 이 중 착공이 15개 단지 9,621세대, 미착공이 5개 단지 3,194세대입니다. 또한 완공계획을 보면, 금년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7개 단지에 4,771세대, 2020년 4개 단지 2,194세대가 입주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되고 있는 중앙공원 포스코 단지는 2021년에 1,774세대, 2022년에 882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는 1만 2,815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아파트 분양이 저조한 가운데, 앞으로도 금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기업도시 등 2,413세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예정인 주택조합이 1,495세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820세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수리가 2,221세대,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2,203세대 등 총 1만 1,150세대가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단구·단계공원 개발과 대명원 개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원주시의 아파트 미분양과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기본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며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는 이때,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공실이 생기고, 오래된 아파트는 방치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와 빈부격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아파트 신규허가와 원주시의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은, 둘째,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추락하는 집값 등 속도조절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황기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에 대한 원주시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의제로 설정되어 관련 법 제정 및 위원회 조직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3월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지난해 12월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구조 변화, 정부와 강원도,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여 저출산,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41개 과제를 도출하여 현재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육 공공성 증대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분야별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시대에 원주시의 생존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 18개 시·군 중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부론 국가산업단지, 수도권전철, 도시재생 등을 통한 경제·일자리·정주여건 향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3세대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 등 문화·복지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데 중점을 둔 사업들입니다. 이는 수도권과 주변 도시들로부터 인구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도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원주시가 100만 광역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종역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종가구단지 삼거리 유원교에서 만종역까지 도로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만종가구단지 인근 하천 부지에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100면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또한 남원주역이나 서원주역이 개통되면 만종역 이용객이 대폭 줄어들어서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만종역 인근 주민생활 불편 해결 방안과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마을 진입로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동형 단속차량으로 단속하고 있고, 마을 진입 터널에 유도봉을 설치하여 터널 내 주정차를 못 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 마을에 고정형 CCTV 2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견인조치를 강화해서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원주시는 총 분양 9,637세대 중 미분양이 35%인 3,396세대입니다. 이는 4월 분양을 시작한 중앙근린공원 포스코 아파트의 미분양 2,138세대가 더해진 수치이며, 올해 3월까지 미분양은 13%였습니다. 또한, 정부 통계상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51세대로, 춘천, 동해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금리 인상, 거시경제 불확실성,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요인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등으로 인해 아파트 미분양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통한 도시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추락하는 집값 등 주택공급 속도 조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8월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주거 외 지역에 분양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부터는 건폐율, 용적률을 기준 이하로 제한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시기가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급속도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218회	황기섭	중앙선 철도(원주-제천) 이설에 따른 우산동 도로 개설(서면질문답변)	2020-06-23	873
제214회	류인출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활성화에 대하여(서면답변)	2019-12-16	54
제214회	박호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2019-12-16	58
제214회	이재용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면답변)	2019-12-16	56
제214회	전병선	원주시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2019-12-16	58
제211회	김정희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2019-06-25	66
제211회	류인출	서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019-06-25	43
제211회	전병선	원주시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방향 및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2019-06-25	64
제211회	조창휘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9-06-25	565
제211회	황기섭	원주시 인구증가 정책·만종역 주차장 확보방안·주택공급에 대하여	2019-06-25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