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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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자	김정희
답변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회기	제211회
일시	2019-06-25
조회수	66
질문	김정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8대 원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1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8대 원주시의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신재섭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책개발에 골몰하시고, 각종 민원처리에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물은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근원이며, 도시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의 중요성은 역설하지 않더라도 만인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물 때문에 개인 사이는 물론 자치단체와 국가 간에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횡성군민들이 우리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당장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1차 궐기대회에 이어, 횡성군민의 날인 지난 18일에도 2차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원주와 횡성 접경지역 국도변에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수십 장을 내걸었습니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횡성군 피해대책위원회는 횡성군 39개리 59㎢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0여 년간 묶여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각종 인허가도 제한을 받아 횡성군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도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공급 때문에 일방적으로 희생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도심의 발전에 따라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천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원주시는 강원도 내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고, 향후 우리는 우리 생활에 필수요소인 식수문제를 당장 눈앞의 불편함만 보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상수도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우리 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바로 영향을 받는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는 상수원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에 대해서는 예비시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되는지, 해제하면 어디서 수돗물을 공급받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있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군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주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우리 시의 상수도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는 횡성군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원주 상수도보호구역인 원주 취수장과 횡성댐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의 필요한 용수량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 상수도 시설로 공급되는 용수량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50만, 100만 인구가 되었을 때는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만으로 우리 시 전체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취수장과 횡성댐의 광역상수도의 원가와 공급가는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만 공급되면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이로 인해 전량 횡성댐 용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상수도관 확충 등과 관련한 향후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양리 취수장 10km 하류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상황이 시·군 간의 갈등으로 비취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우리 시의 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시의 용수량, 원주취수장과 횡성댐 두 시설로부터 공급받는 수량이 얼마인지, 앞으로 50만, 100만 인구를 가정할 때 횡성댐 물만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일 용수량은 최대 14만 1,000톤이며, 원주취수장에서 7만 7,000톤을, 횡성댐에서 6만 4,000톤을 각각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5년 원주시 계획인구는 45만 명으로, 1일 용수량이 22만 8,000톤 필요하지만 횡성댐 시설용량은 20만 톤에 불과해, 하루 2만 8,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 100만 인구를 가정할 때 횡성댐만으로는 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수취수장과 횡성댐의 수돗물 원가와 공급가가 얼마인지, 횡성댐 용수만 공급되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며, 횡성댐 물만을 사용할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전량 횡성댐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상수도관 확충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횡성댐 정수시설을 현재 10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설하는 데 296억 원, 부족용수 확보하기 위한 충주댐 또는 소양강댐 연계 사업비 1,500억 원 등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도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에 300억 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양리에 있는 취수장을 10km 하류로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을 현재 위치에서 10㎞ 하류로 이전하는 방안은 소요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 대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체결한 협약서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 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확대 공급량에 대한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전국 30개 댐을 대상으로 용수량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쯤 횡성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협약 당사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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