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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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모공원에 대하여
질문자	조상숙
답변자	원주시장 원창묵
회기	제218회
일시	2020-06-23
조회수	134
질문	먼저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를 올리며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봄이 코로나19로 사라졌는데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가 요동치며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고 장마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하고 청렴하며, 더 단단해지는 대변혁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내일로 마치면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소관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회의가 진행되고, 오늘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추모공원이 천신만고 끝에 진입도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로 반쪽짜리나마 지난해 4월 1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원주시 추모공원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운영 주체가 이관되는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원주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되도록 완벽하게 준공이 다음 관리가 넘어갔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매달리며, 코로나19 방역과 또 후퇴하는 대북문제까지 신경이 곤두선 상황임을 잘 알지만, 원주시정과 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이라 부득이 시장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964년에 건립된 기존 태장동 화장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장로 2기, 봉안당 1,359기로 버티던 원주 화장시설에 대하여 2002년 11월에 이전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차례 공모를 거치며, 2007년에 이르러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이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과 타당성조사로 이어졌습니다. 20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과 관련 예산 의결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민원해결을 위한 과제가 있어 재단법인 천상세계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더사랑으로 재난단 이름이 바뀌고,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2014년 11월 민간부분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공부분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만 만 4년에 걸쳐 건축하였고, 급한 대로 진입도로는 임시도로를 만들어 공용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얻어 지난해 4월 공공부분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입도로 미개설, 민간부분 공사는 첫삽도 뜨지 못했고, 원주시와 더파크 종합건설 간의 소송, 재단과 더파크 종합건설 간의 소송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나누어 진행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비용절감과 민원해결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셨는데, 늘어난 비용은 없이 민간자본 유치로 200억 원을 절감하였다는 주장은 아직도 유효하며,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된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둘째, 민간부문 시공업체인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공부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어 결국 민간부분은 삽질 한번 못 하고 공공부분만 개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자업체의 시공능력과 재정상태은 어떻게 검증을 하였고,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셋째,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이행하지 못한 토목, 건축 관련 금전상의 손실은 물론, 시민의 불편과 이미지 훼손 등 무형의 피해는 산정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원주시에서는 재단에 대하여 설계용역비 포함 약 3억 6,000만 원 압류, 간접비 약 17억 3,800만 원 가압류, 임시도로 개설비용 약 2억 6,000만 원 압류, 이행보증증권 징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 대응과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작년 3월 사업계획의 변경, 용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추가공사비 약 11억 5,900만 원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주시는 8억 9천여만 원을 먼저 집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집행결정이 타당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시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입도로는 토목부문은 민간사업자가, 포장과 관로는 원주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어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주시가 전체를 공사하고, 이후 민간해당 토목공사비용에 대하여 청구하도록 시의회에서 올 3월에 25억 원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소송 중이라 진입도로 개설은 오리 무중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입도로 공사가 가능한지 원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상숙 의원님이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와 동떨어진 질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의 조성사업의 진행현황과 마무리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1964년에 건립된 기존 태장동의 화장시설이 노후하고 의 후하고, 화장로 2기, 봉안당 1,359기로 규모 또한 매우 협소하여, 지난 2002년에 이전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에 현재의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로 사업부지를 확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2011년에 원주시 단독시행에서 민간과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15년 7월 27일 착공 후 국비 지원 및 지방비 절감을 위해서 2016년 4월 6일 여주시, 횡성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광역화장장으로 건립하고, 2019년 4월 1일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진입도로가 계획대로 개설되지 못하여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유족과 추모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지연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진입도로는 사설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 한울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관로매설과 포장은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재단법인의 자금난 등으로 토목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원주시에서는 진입도로 개설방안을 찾기 위해 재단법인 한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미시공된 재단법인의 토공 부분까지 원주시에서 일괄 시공하고, 그 비용은 재단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시공사인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된 추가공사비에 대한 이견으로 타절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추모공원 진입도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타절에 앞서 우선 7월 말까지 계약해지 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와 7월 말까지 계약해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8월에는 진입도로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상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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