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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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이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행정국장 변규성
회기	제222회
일시	2020-12-16
조회수	29
질문	류인출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수가 연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대 미문의 감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3일 원주시의회에서는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9월 30일까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는데,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원주시 집행기관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여러 권고사항을 요청드렸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 시점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 시 원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고, 뒤늦게 발견하였더라도 법상 변상금을 최대 5년 치밖에 부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을 적극 유지 관리하도록 권고드렸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 관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발굴 현황과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 시 도로 공사 등으로 생성된 자투리 토지나 형상 등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고, 이 경유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하여 총괄부서에 이관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용도폐지 및 총괄부서 이관을 권고드렸는데 이의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로의 이관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은 2만 4,000필지, 일반재산은 1,091필지, 그리고 국가에서 위임하여 건설방재과와 도로관리과,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1만 6,800필지, 그리고 도에서 회계과에 위임한 행정재산 68필지 등 전체 4만 2천여 필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직원은 총 4명이고, 또한 행정목적별 재산관리담당업무가 각 부서로 나뉘어 있고, 전담인력이 아닌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며 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허술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향후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함을 권고드렸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신설과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소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발굴 현황과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시유재산 2만 5,948필지와 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도유재산 1만 6,709필지 등 총 4만 2,657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초자료정비 및 분석, 항공사진 촬영, 사진판독 및 DB 구축, 실태조사, 전산화 등재 등입니다. 용역 결과, 토지대장 DB와 공유재산 목록을 대조하여 토지 이동발생 등 오류사항과 공유재산 목록의 불일치 내역을 정리하고 대부 및 허가대장을 보완 정비하여 새올시스템 공유재산 DB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575필지(1,057,982㎡ / 공시지가 환산 1,76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상지에 대하여 고화질 드론영상과 항공영상을 촬영한 후, 사진판독 및 DB 구축을 통해 행정고유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1만 5,869필지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7,800필지의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팀을 꾸려서 행위자를 찾아내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에 공유재산 대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갱신되는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목적으로 사용 불가하여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로의 이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 우리 시 관리재산 중, 행정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1만 5,869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세부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사용현황에 맞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대부 또는 매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입지분석 등을 통해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서 신설과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는, 총괄 및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 재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용역결과 1만 5,869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무단점유 의심 토지 7,800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자를 찾아내어 현장조사 후 사용료 부과 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방대한 업무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실태조사 등은 일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조사 및 조치 후 해당 재산의 관리업무를 행정재산 소관 부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마무리 이후, 재산 총괄부서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 대한 별도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에 걸맞게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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