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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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222회
일시	2020-12-16
조회수	21
질문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요즘 추이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왔는지 갔는지, 안정되어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돈이 섭니다. 우리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들을 추스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한민국 첫 확진자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4자리 숫자를 넘어 무섭게 전파되고 어제 하루 사상자가 13명이나 집계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집중검사와 격리조치로 2차, 3차 감염으로부터 확산을 막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 접촉자 관리 등 유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소독 방역 등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원주시는 강원도 최대라는 누명을 쓰고 누적 확진자가 모두 254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주요 지자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방역수준을 올리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생각까지 해 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대비했어야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 겨울 더 큰 전국적인 3차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가 현재와 같이 2개 본부로 운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차후 어떤 형태로 재난대응조직을 꾸려 나갈 것인지 재난운영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원주시는 가슴 아픈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발전적인 재난대응 체계 확립과 4차 유행에 선제적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도시보다도 위기를 잘 극복할 건강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코로나 사태로 생존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생존자금 명목으로 최적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보호대책 마련이 하루속히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세대수와 지급액에 대한 지급방법 및 지급액과 향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대책본부 운영실태와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의 대응을 위해서 지난 1월 20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한 후, 1월 28일에는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1월 31일부터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24시간 유기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등 총 140개소의 종사자와 간병인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대규모 감염확산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면 원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검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 관내 음식점 3,100여 개소에 2만 개의 비말차단 투명칸막이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소상공인에게 연 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히, 코로나19 방역 시민참관단을 운영하며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 과정 등 방역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명이 신청하여 참관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증상 감염자 등 숨은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 차단·격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를 구입하여 자가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법령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수도권 시민 무료 선별검사와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검토하는 등 원주시의 선제적인 대응 조치나 건의가 정부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보건소 내에 상황관리·자가격리 TF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보건소 내에 역학조사팀을 추가 신설하여 역학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치악산자연휴양림 내에 산림휴양관 신축도 추진하여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함으로써 의료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원주시는 본청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여 자가격리자 1:1 전담 관리, 다중집합시설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역활동을 추진하며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고, 내년에도 감염병 위기관리를 최우선으로 시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 지원 세대수와 지급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시 부담금을 제외하고 8만 원씩 25만 6,900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5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에는 원주시 결혼이민자 522명을 대상으로 4,100만 원을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25만 7,493명의 시민들께 총 205억 9,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계획입니다. 그간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지원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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