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캠프 롱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립전문과학관 조성 등 문제 발생 여부 관련
질문자	조상숙
답변자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회기	제226회
일시	2021-06-23
조회수	79
질문	두 번째, 캠프롱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립전문과학관 조성 등 문제 발생 여부 관련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대한민국의 국토이며, 원주시의 땅이었지만 신성 불가침이자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이 2010년 6월 4일 자로 폐쇄되고도 1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원주시의 손으로 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철조망의 보호를 받던 캠프롱은 원주시 도시발전의 흐름과 발전을 막아왔고, 주민들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의 침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주한미군은 독극물 무단 방류, 기름 유출사건, 비행장 소음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캠프롱과 관련하여 굴곡진 과거는 원주시의회의 기록에도 수없이 드러나는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처리와 부지 반환촉구 건의문만 수차례로 확인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이제 국립전문과학관 사업, 대규모 복원사업을 시작하는 현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캠프롱 기름유출 피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고, 반환 후 국방부의 토양오염 복원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립전문과학관과 대규모 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데에 문제 발생 소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상숙 의원님에 대한 캠프롱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립전문과학관 조성 등 문제 발생 여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롱 부지는 2019년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이후 국방부에서 그동안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양오염정화 신고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현장 사무실 및 안전펜스 설치를 완료하고 정화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방부에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캠프롱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조치를 명령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동 기간 내에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복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전문과학관과 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캠프 롱 한시 개방행사 당시부터 전체부지 약 330,000㎡ 중, 오염 분포 및 심도가 경미한 약 180,000㎡ 부지에 대해 우리 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국방부에서는 조기 개방 구역에 대하여 2022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기개방 구역에 대한 정화 절차는 오염토양 정화, 정화과정 검증, 완료 검증을 통해 최종 완료하게 되며, 정화완료 확인 후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및 공원 조성 등 단계별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 국방부의 토양오염정화사업 실시설계 시 토양 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최소 조사지점의 2배 이상(338개 지점→739개 지점)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존치 대상 건축물 주변 추가 조사 시행 및 오염토양 정화 시 시민참여협의체(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토양오염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226회	김정희	원주시가 산업단지 이외의 개별입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 현황(서면답변)	2021-06-23	13
제226회	김정희	부론IC 조성사업 관련	2021-06-23	19
제226회	김정희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2021-06-23	12
제226회	김정희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2021-06-23	16
제226회	류인출	원주시 택지개발지구 및 단독주택 지역 주차용지의 활용실태 및 주차난 해소방안 관련	2021-06-23	19
제226회	전병선	원주시 시장 재임 중 시책사업 관련	2021-06-23	26
제226회	조상숙	캠프 롱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립전문과학관 조성 등 문제 발생 여부 관련	2021-06-23	79
제226회	조상숙	원주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접종률 제고 방안 관련	2021-06-23	42
제226회	최미옥	노숙인센터 신축 관련	2021-06-23	22
제226회	최미옥	장기방치 건축물(영동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시의 의지가 있는지?	2021-06-2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