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관설동 한옥마을 추진현황 | |
|---|---|---|
| 질문자 | 황기섭 |  |
| 답변자 | 시장 원창묵 | |
| 회기 | 제229회 | |
| 일시 | 2021-12-15 | |
| 조회수 | 19 | |
| 질문 |
❍ 원주시 관설동 한옥마을 추진현황
- 사업추진 배경, 공모현황, 업체선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 시장 기자회견, 감사원 감사의뢰 건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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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이어서, 한옥마을 사업추진의 배경과 공모현황, 업체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한옥의 전통성과 고유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격조 높은 정주여건을제공하는 동시에 체험형 관광인프라를 형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데다 사업대상지 인근의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특혜의혹 등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관계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제안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당초의 업무협약체결 외에 2개 업체가 제안자로 추가 공모 지원하였습니다. - 업체 선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을 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 다음은 관설동 한옥마을 추진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익감사 청구는 원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한 특혜의혹 제기가 반복됨에 따라 해당 특혜의혹 관련 시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해 10월 청구된 공익감사에 대하여 감사원은 11월 원주시를 방문해 실지 감사를 포함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원주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ʻ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ʼ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 다음은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입도로 개설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4월 9일 관설동 학마을 일원에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1-12호의 신설을 결정･고시하였으며, 취락지역에서 한옥마을 대상지의 연결을 위해 폭 10m, 연장 180m 규모로 연장하였습니다. - 현재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한 상태이며,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은 협약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의 진척 상황과 건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업무협약 효력 발생 이후 사업계획의 보완 제출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으로, 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협약 해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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