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3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체육행사 보조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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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혁성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2-16 | |
| 조회수 | 191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대한격투기스포츠협회는 MMA 발전 명목으로 2024원주 MMA 페스티벌을 스포츠 페스티벌로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수히 많은 보조금 부정사용 정황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은 단 1원도 헛되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관련하여 부정사용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보조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해 7억 원을 증액해 준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MA스포츠페스티벌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의심 가는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해 올해 보조금 7억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와 최종결정권자로서의 어떠한 책임을 지실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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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김혁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부정사용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증액해 7억 원을 지원해 준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은 2023년 11월 가내시되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6월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산서의 내용과 소명자료만으로는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대회 일정에 맞춰 선수 섭외 등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출전 선수 역시 대회를 위해 훈련과 체중 조절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MMA 격투기 팬들도 많았습니다.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또 다른 피해가 예상돼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의심 가는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부정 수급이 사실로 결정날 경우에 보조금 전액 환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확인 결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있는 자료와 그 밖의 소명자료만으로는 각종 의혹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8월 원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관련해 올해 보조금 7억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책임 소재와 최종결정권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23년도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의혹 등에 대하여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3년 원주 MMA 페스티벌은 총 8,600명이 관람하였으며, 유튜브 누적 조회 수도 1,000만 회 이상을 기록할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원주를 MMA 스포츠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페스티벌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도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사업은 집행과 정산 검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혁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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