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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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장의 입장과 구체적 대응 계획
질문자	김지헌
답변자	시장 원강수
회기	제254회
일시	2024-12-17
조회수	208
질문	김지헌 의원입니다. 질문의 제목은 원주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장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계획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장님을 포함한 여러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며, 원주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두 번째입니다. 무죄 추정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 문제입니다. 무죄 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억울한 피해를 입을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반면, 로드FC 보조금 문제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적적 이중잣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질문 세 번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입니다. 허위비리 혐의로 고통을 겪은 상하수도사업소 A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질문 네 번째입니다. 창의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재단 직원 관련 인사문제입니다. 창의문화도시와 원주문화재단 직원의 해고와 활동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관련 직원들은 오래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시고 계시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입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침묵으로 불신을 키운다고 보고 있으며, 위기상황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소통하고 사과 또는 해명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직권남용 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음은 무죄추정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 11월 가내시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 지출 의혹과 관련하여 원주시는 지난 8월 경찰서에 로드FC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의뢰 당시에는 이미 대회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보조사업자와 출전이 결정된 선수들은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이미 상당 부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A팀장 무혐의 처분에 따른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해당자의 전보는 순환전보 등 정기인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명예회복과는 관계없이 A팀장이 전보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본인의 인사고충 등 여러 사유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보직경로, 전문성,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전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문화도시센터 직원해고 인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보조사업 정산 검토 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2023년 5월 원주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130여 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및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에 의해 부득이하게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판단되었으나, 검찰의 최종 결정은 현재까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원주시의 보조사업 중단은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센터의 중대한 보조금 법령 위반, 불성실한 보조사업 협의 태도 등 앞서 언급한 특정감사 결과와 여러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근로자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해당 센터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근로자의 고용 문제는 원주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원주시는 중단된 보조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원주문화재단 직속으로 조직을 새로이 편제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문화도시 추진 취지에 따라 원주시는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 속에 일상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문화재단 직원해고 인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원주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 부작위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미준수로 원주문화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지난 3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해고는 부당하다는 구제신청 인정판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결과,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으며, 원주문화재단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는 해고 전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해고 기간의 임금과 2023년도 성과금 지급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임직원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사과 또는 해명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원주시는 시정과 현안에 대하여 시민분들께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브리핑을 24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보도자료 배포, 각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시정에 대한 소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잘못된 사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메뉴 등을 통해 바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사항과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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