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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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익성 대비 실적과 추후 성장방향, 경영효율화 대책방안
질문자	곽문근
답변자	시장 원강수
회기	제261회
일시	2025-12-18
조회수	0
질문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원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하는 전출금은 2025년도에 191억 3,000만 원이었으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액수가 지원될 것입니다. 공단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쏟아지고 있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보고 있으면 과연 시설공단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7월 21일 자 원주투데이 기사에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고, 11월 10일 자 헬로TV 뉴스에서는 이사장 지인의 땅 폐기물 처리에 공무원을 동원한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11월 13일 자 뉴스1 기사에는 공단 내 노사갈등으로 인해 부서장과 노조 간부 사이에 고소한 사건이 다루어졌으며, 2월 13일 자 연합뉴스에는 원주시 환경미화원 겸직금지로 부당 해고된 건에 대해 겸직 이유로 해고는 무효라는 내용을 다룬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원주시시설공단이 최근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단이 과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공단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 원리를 지자체가 결정한 사업을 단순히 위탁받아 집행하고, 예산에 의존하던 행정보조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익과 비용, 성과 책임을 함께 관리하는 경영중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사로 전환되면 우선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어 자체 수익사업을 도모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공단은 현재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독립적인 법인체가 되어 자체 수익사업이나 공사채 발행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경영 효율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공사는 기업적 회계 기조를 적용받으며, 독립채산제를 통해 자신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욱 유연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와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행정직 위주에서 벗어나 마케팅, 재무, 사업기획 등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구조로 바뀌며,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로 인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향상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더욱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원주시뿐만 아니라 이미 수원시, 청주시, 시흥시, 안양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시공사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단의 공사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담론을 위해 우선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점검해 보고자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실적과 2023∼2025년까지의 성과지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부문별 경영 효율화 노력 및 인사 노사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그동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에 입각한 성장계획을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주민 서비스 질 향상, 전문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실적 및 성과지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원주시 소관의 공공시설물 증가와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으로 조례와 공단의 정관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원주시 직영 및 민간 위탁운영 주요사업들을 인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의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서비스 개선입니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경영 실현으로 2021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최초 획득한 이후 2년마다 재인증을 획득,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사업원가 분석, 인력 운영 효율화, 예산절감 문화 확산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 성과로 수입을 지출로 나눈 경영수지율을 말씀드리면, 2023년 57%였던 경영수지율이 2025년 10월 말 기준 71%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법정검사, 성능평가, 자체점검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이력을 전산화하여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공단은 설립 후 총 23개 기관과 지역 내 MOU를 체결하여 지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김장나눔행사, 환경정화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023∼2025년까지 성과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지표로는 사업수입, 대행사업비 절감률, 경영수지, 전략경영, 조직·인사, 고객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2023년 82.2점, 2024년 84.88점, 2025년 86.67점을 받아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경영관리 역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 재무, 고객 만족, 학습과 성장 네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서의 성과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경영분야별 이사장의 성과지표에 대한 이행 성과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문별 경영 효율화 노력 및 인사·노사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기업 특성상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경영 효율화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입니다. 가로 청소의 경우 대로 위주로 청소구간을 개편하여 98개소의 미화원 고정배치 구간을 86개소로 조정하고, 제외구간은 청소기동반을 확대하여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교통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공단 설립 당시 공영버스를 9대에서 14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24대에서 40대로 확충하여 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수준을 높였습니다. 체육사업입니다. 시설의 단순한 관리 운영에서 벗어나, 아쿠아로빅반, 주말 강습반, 스트레칭 무료 강습 등 신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체육 서비스 제공의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체육시설 대관 협업으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모사업입니다. 공공장례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모시설 및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디지털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접근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였으며, 주차장 확충을 통해 이용 혼잡을 완화하고 동선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로비와 추모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이용객의 특성과 장례문화 변화를 반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현관광지입니다. 2020년 이후 원주시로부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하늘정원 등의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의 유휴공간에 편의시설을 입점시킬 예정이며, 차년도부터 그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적 성과로는 2023년 이용객이 50만 6,000명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 85만 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사업수익도 29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사·노사 해결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원주시 공무직, 민간업체 직원, 공채채용 직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이 모여 설립되었고, 현재 4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사·노사 문제에 대해 상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공단은 2020년 설립 후, 복지카드 도입, 직원 해외연수, 연차 저축제, 하계 휴양소, 단체보험, 스트레스 관리 및 힐링교육 등 점진적으로 복리후생을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조율된 의견에 따라 제시되는 제도와 복리후생제도 개선 요청 등에 대해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입각한 성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데이터 기반 시설물 관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 및 주민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서 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인사, 건축, 토목, 열관리 등 다양한 직무의 교육로드맵을 작성하여 직종별 실무 교육 및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적의 예산으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경영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한 내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이러한 자체적인 경영관리 체계가 올바르게 작동되어 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시정질문자료(곽문근 의원.시설관리공단).pptx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261회	곽문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익성 대비 실적과 추후 성장방향, 경영효율화 대책방안	2025-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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