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RE100 확산에 따른 원주시 대응현황 관련 | ||||
|---|---|---|---|---|---|
| 질문자 | 문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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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2-18 | ||||
| 조회수 | 0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회의 10여 분 전에 수정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지만, 이 또한 집행부의 RE100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태도의 변화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의 참여 기업 수가 올해 3월 기준으로 440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삼성, SK 등 누구나 알 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재생에너지 사용능력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기업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RE100 확산이 지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RE100이 지역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실제로 RE100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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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문정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E100 확산이 지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RE100이 지역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 국정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이행 기반 마련을 핵심 기조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이를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통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RE100 확산이 지역 산업에 미칠 파급력을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지역에너지 수립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원주시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산업과 RE100의 연관성, 그리고 관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영향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지역 현실에 꼭 맞는 대응전략을 도출하겠습니다. 한편 시 산업단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연간 100GWh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때문에 RE100 미이행으로 인한 수출 중단이나 경영상의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당장의 수치만 보고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산업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주력인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산업은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원청기업들이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RE100 이행을 요구할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한다는 기조하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자가태양광 발전, 녹색전력 구매, REC 구매 등 복합적 수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RE100의 현실적 이행 난이도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속도전보다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이행경로가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단순히 유행을 쫓는 선언적 정책보다는 지역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적 접근을 취하겠습니다. 당장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시 산업구조에 최적화된 세부전략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실제로 RE100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7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발전공기업 등과 ‘강원지역 산업단지 태양광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추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사업은 공공 주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자금을 정책금융 등과 연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참여 수요를 발굴하고, 관내 유휴부지 및 주차장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인·허가 조례 개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서 건축물 등에 대한 태양광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신청 시에 충분한 자료 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RE100 실천 및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RE100 산단 추진단을 출범하고, 연내 조성계획과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칭)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까지 5건이 제안되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입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서 산업과 정주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을 시작으로, 남부권, 동해안권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국가적 RE100 전환 흐름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는 RE100 산업단지의 유치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진행상황, 그리고 시의 지정학적인 재생에너지 장단점과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정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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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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