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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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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산공단지역지하수오염관련건
질문자 정하성
답변자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회기 제114회
일시 2007-06-26
조회수 99
질문  ① 발암물질인 TCE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해 지하수 오염을 확인한 후 몇 번이나 TCE 오염 확인을 하였는지?

② 도로관리사업소 외에 다른 원인자가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에 몇 번이나 강력하게 요구하였는지?

③ 강원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④ 원주시에서 먼저 복원하고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①지난 2004년 3월부터 우산공단 지역의 오염지하수가 완전 복원될 때까지 TCE 오염 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염지하수 주변의 동, 서, 남, 북부지역의 기존 관정 9개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TCE를 1회씩 검사하였으며, 음용수를 사용하는 ‘삼우식품’과 ‘진광학원’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46개 항목을 검사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오염 확인을 관리하여 오고 있음

②2003년 10월 13일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2003년 10월 31일 인근 오염지역 민원 해결에 따른 상수도 공급 및 주민 건강검진 비용인 5,200만 원을 환경정책기본법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 강원도지사에게 지원 요청하였으며, 2003년 11월 11일 우산공단 지역 오염지하수 복원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불안과 행정불신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동년 11월 18일 강원도로부터 지하수 오염원의 조속한 복원을 위하여 추가 정밀조사 및 복원설계 용역을 추진 중임을 통보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조속히 지하수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있음.

③강원도에서 오염지하수 복원 사업 기술자문 결과 공기탈기법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어 검증되지 않고, 현장에서 양수 주입 관측 등의 공정 요소들을 설치하여 파이롯트 시험을 반년 정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할 계획임. 

④TCE 오염을 복원할 수 있는 검증된 공법은 아직 없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원주시에서 복원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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