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4급 상당 정책보좌관의 효용성 및 채용 절차의 정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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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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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구자열 | ||||
|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14 | ||||
| 조회수 | 0 | ||||
| 질문 |
저는 오늘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된 4급 상당 정무특보 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자열 시장님께서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시민주권시대를 내세우셨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원주시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시민 주권은 시민들이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숙의하고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에서 시민 주권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많은 의문점만 남겼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지방자치에서도 인사는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공정한 인사는 행정을 살리고 그릇된 인사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원주시가 시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이 시점에 36만 원주시민들이 접한 뉴스는 4급 정책보좌관 신설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미디어에서도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법정 입법예고 기간인 20일을 5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으며, 원주시의 해명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 집행에 관한 사안이라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주시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하여 민선 9기 시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제도 신설을 서둘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직제 신설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가급, 즉 정책보좌관의 직급은 기본연봉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주요 직급입니다. 이러한 고위직 인사에 의문점이 있다면 행정조직 내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급이라 하면, 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직원들에게는 최소 30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 무던히 노력하는 직원들의 박탈감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이번 채용 절차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4급 정책보좌관 채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시장, 국장 등 보좌 기능이 충분한 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정책보좌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례상 2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 이유와 비공개 채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비공개 채용 방식을 선택하면서 특정 인물을 채용한 이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보좌관 채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 목표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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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먼저 정책보좌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은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특정 공무원 직렬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우리 시의 대응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간 동안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민선 7기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해 왔고, 현재 도는 물론이고 전국 다수 지방정부에서도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주요 공약사업과 시정 주요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인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보좌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관련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상 2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 후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채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에 의거해서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해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시장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보좌 가능한 인력을 임용하고자 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한 정책보좌관의 전문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책보좌관은 원주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학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수행해 왔던 젠더에 대한 이해와 활동은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시민들께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책 교육,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와 정책제안서 자문 등의 업무 경력 또한 정책보좌관이 갖춰야 할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제10대 도의원으로서 사회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쌓은 정책 역량은 우리 원주시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보좌관의 성과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국정운영 방향 분석과 시장 공약 관련 주요 정책을 기획 지원하고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성과목표는 민선 9기 핵심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주권시대 원주 실현을 위한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향후 정책보좌관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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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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