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의 성장바우처 전환 재검토 | ||||
|---|---|---|---|---|---|
| 질문자 | 나경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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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구자열 | ||||
|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14 | ||||
| 조회수 | 2 | ||||
| 질문 |
오늘 저는 원주시가 2027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원주형 성장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를 개편하여 2027년도부터 초등학생은 월 5만 원, 중학생은 월 6만 원, 고등학생은 월 7만 원으로 지원하는 성장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예체능 중심의 바우처에서 지역화폐인 원주시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정책 방향을 묻겠습니다. 첫째, 초등학생 지원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둘째, 예체능 전용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변경할 경우, 사업의 목적 약화 및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기존 꿈이룸 바우처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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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먼저 지원금 감액 및 개편 사유와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초등학생 5만 원, 중학생 6만 원, 고등학생 7만 원 지급은 선거 때부터 우리시민들과 약속한 핵심 공약입니다. 이는 7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학생 한 명이 지원받는 총금액은 720만 원에서 828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지난 9월 1일에 열린 시민주권 반상회‘제1회 뜻모아’ 행사를 통해서 입법예고 등 이런 과정을 통해 폭넓게 수렴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의회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남용 우려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우처 지원 조례의 사용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바우처 사업을 예체능, 도서 구입,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분야의 가맹점으로 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고, 청소년 위주로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중·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 지정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기존 바우처를 유지하면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생 10만 원을 유지하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 사업을 당초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대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2027년 기준 약 270억 원의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 10만 원을 유지하고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1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민 끝에 초등학생 5만 원, 중학생 6만 원, 고등학생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향후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서 지원금 및 사용처 확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시 재정의 건전성과 다른 현안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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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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