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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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등록이전의건
질문자	김학수
답변자	원주시장 김기열
회기	제109회
일시	2006-11-28
조회수	103
질문	1. 외지출신 대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원주로 이전할 경우, 유명카드사와 제휴하여 영화관등 기타 편의시설 이용에 할인율을 적용해주게 하고, 시가 할인금액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2.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 일정액의 기숙사비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 3. 군인들의 주소지 이전, 무단전입 장기거주자 전입유도 등의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4.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 미전입자들의 전입을 독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내용 - 이 문제는 대학생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시설들과 일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고 할인금액을 시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면, 기존 대학생 연령대의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라리 관내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 내 기숙사나 원주시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구사하도록 하고, 대학내에 학생들의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는데 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런 방향으로 대학 당국과 협의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이 문제는 대학생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시설들과 일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고 할인금액을 시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면, 기존 대학생 연령대의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라리 관내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 내 기숙사나 원주시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구사하도록 하고, 대학내에 학생들의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는데 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런 방향으로 대학 당국과 협의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주권 대학의 경우, 수도권 연고 학생들이 8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셔틀버스를 이용 수도권 자택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 기숙사 입주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주권 대학의 기숙사 거주학생에게, 기숙사비나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영외거주 부사관 이상 군인들은 대부분 자녀취학 문제등과 관련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는 군인 중 일부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무단전입자 주민등록 이전을 위해 미전입 세대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3,600여명으로 추산되는 미전입세대중 1,100여명의 전입을 실현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실거주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점검하여, 무단전입 장기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을 설득해 나아가겠습니다. - 우리 지역에는 정부기관의 지방청급 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기관의 강원본부가 상당수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관장 들과는 매월 1회 간담회겸 만찬을 함께하는 정례모임자리가 있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속 임직원들이 주민등록법상 완전한 원주시민이 되어 달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독려 활동은 반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09회	김학수	주민등록이전의건	2006-11-28	103
제109회	김학수	저류지관련건	2006-11-28	101
제109회	오세환	도농균형발전관련건	2006-11-28	96
제109회	용정순	소초산업단지조성사업건	2006-11-28	99
제109회	장만복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의건	2006-11-28	103
제109회	조경일	유적.유물보존및활용방안의건	2006-11-28	97
제107회	김동희	지역경제발전방향	2006-10-17	109
제107회	류화규	지역균형발전을통한도농간격차해소의건	2006-10-17	96
제107회	류화규	원주시평생학습도시의건	2006-10-17	96
제107회	서금석	노후상수도관교체의건	2006-10-17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