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도농균형발전관련건 | |
|---|---|---|
| 질문자 | 오세환 |  |
| 답변자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 |
| 회기 | 제109회 | |
| 일시 | 2006-11-28 | |
| 조회수 | 96 | |
| 질문 |
1. 원주시군이 통합된 이후 종전 원주군 지역의 농민들은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믿고 있고 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의 배려와 아울러 도농이 균형발전하는 시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2. 2004년 2월 현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복지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원주시가 국?도비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수립과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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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ㅇ 그간 지원된 예산현황을 보면 통합이전인 1994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286억 3백만원으로, 원주시가 36억2천7백만원, 원주군이 249억7천6백만원이었으며, 통합 12년째인 현재 688억6천6백만원으로 통합 전 대비 241%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음.
통합이후 우리시에서는 농촌지역 개발부분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안창대교 등 교량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농산물수송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소초면외 4개면에 정주권개발 사업과, 흥업, 귀래, 신림면에 상수도 시설 사업, 부론, 귀래, 신림면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을 완료한 바 있음. 지정면 지역은 기업도시, 문막지역은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등을 조성하고, 한강 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 산업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접목하여 병행 추진함으로써, 도농 균형 발전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에서는 WTO출범과 FTA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10년간 농촌복지 및 농촌발전 종합대책에 119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을 발표 한바 있으며, 이후 농업과 농촌분야에 대한 우리시의 국, 도비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국비 55억 8백만원, 도비23억2천9백만원, 2005년도에 국비82억3천7백만원, 도비55억2천3백만원, 2006년도에 국비134억1천8백만원, 도비 49억2천3백만원등 총 399억3천8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119조원의 투.융자 재원을 별도로 구분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은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제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의 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농업?농촌 활력화 종합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778억원(국비 731억 9천 4백만원, 도비 154억 5천 8백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산촌 복지기반 확충사업 에 455억 7천 3백만원, 농산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00억 1천 1백만원, 농산촌 지역개발 촉진사업에 1,110억 6천 2백만원, 농산촌형 복합산업활성화사업에 482억 4천만원등 2,249억원(국비 1057억2천 6백만원, 도비 303억 3백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새농촌 건설운동마을」과「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확대하여 우리시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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