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통합돌봄 기반 확충을 위한 빈집 활용 정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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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필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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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9회 | ||||
| 일시 | 2026-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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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필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산동 돌봄안심주택과 인근 빈집을 연계한 원주시형 통합돌봄 기반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취약계층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주거·의료·요양·생활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봉산동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와 돌봄안심주택 2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동은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족의 임시거처로, B동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왕진·방문간호·방문요양과 일상생활·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가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두 동만으로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돌봄안심주택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축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봉산동 인근 빈집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시군들은 빈집을 지역의 주거·돌봄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돌봄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충남 청양군은 빈집을 무상 임차 및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매입뿐 아니라 장기 임차와 리모델링을 결합해 빈집을 공공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주시도 봉산동의 통합돌봄 기반과 주변 빈집을 연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해야 합니다. 봉산동 돌봄안심주택 주변 빈집을 전수조사하여 건축물 안전도, 소유관계, 리모델링 비용, 의료·돌봄서비스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 활용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선정된 빈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만을 우선 하지 말고, 장기 임차, 리모델링 지원, 민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빈집 관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으며, 원주시는 공공 돌봄주택을 확보하는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확보한 주택을 소규모 분산형 돌봄안심주택으로 전환·운영해야 합니다.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와 돌봄 공백 가구가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하고, 통합돌봄센터를 거점으로 방문간호·요양, 식사·건강관리, 복지상담을 연계해야 합니다. 빈집은 방치하면 지역의 부담이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삶을 지키는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빈집과 돌봄 문제를 별개로 보지 말고, 주거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나이와 건강 상태가 변해도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봉산동의 빈집을 새로운 돌봄과 정주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시민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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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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