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의견서 개인정보 유출, 원주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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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미정 |  |
| 회기 | 제269회 | |
| 일시 | 2026-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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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원주시의 행정 책임과 원주시장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시민 총 1,014명이 제출한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시민은 행정기관을 믿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행정,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입니까? 문서를 검토한 부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행정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원주시 조직의 책임입니까? 저는 원주시장님에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전 과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담당자의 실수로만 축소하지 말고 부서의 업무 처리와 결재 절차, 조직의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 인지 시점부터 후속 대응과정과 그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를 입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달 범위와 추가 복제, 제3자 전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자료 회수와 파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피해 예방 방법 등 대응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원주시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스스로 불안과 위험을 감당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셋째, 원주시장의 책임 아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점검 결과와 미흡한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책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행정에 대한 신뢰는 거창한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시민의 권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원주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공무원 몇 명의 책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사과 한 마디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리 감독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후속 조치와 이행 과정을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원주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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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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