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언 | |
|---|---|---|
| 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193회 | |
| 일시 | 2017-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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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입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등의 가족계획 사업의 표어가 필요하던 시절로부터 불과 40∼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회기에 첫째아의 출산장려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둘째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인상·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허나, 출산장려금이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직접적 동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되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광주시에서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으로 맞벌이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여수시는 결혼장려 시책사업,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적극 공헌한 개인과 단체·법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뉴-베이비붐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 광명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대응방안,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명시는 향후 이 같은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4월에는 임신·출산, 육아·교육, 일자리·주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원주시는 맘스홀릭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육아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치악체육관 대관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도대체 원주시는 저출산 극복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출산장려기획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을 위해 온·오프라인 350명의 설문지를 집계한 결과, 1세 미만의 유아를 1, 2명 키우는 30대의 육아맘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출산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수유방법에는 분유가 가장 많았고, 월 평균 분유에 대한 지출비용은 10∼2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2개월 이전의 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분유와 기저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74%에 달하는 육아맘들이 분유구입 지출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 분유·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지원서비스를 알고 있어도 까다롭고 제한적인 조건 및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통계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 출산연령의 증가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초기에 분유와 기저귀 지원사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경험이 없는 육아맘들의 출산계획보다 출산경험이 있는 육아맘들의 출산계획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첫아이 때부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임신과 출산 후 공공의료지원 확대, 무상보육 및 돌봄기능 강화, 청년 일자리와 주거 확대, 만혼과 비혼 대책 강화 등을 위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시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몸의 변화와 함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새로운 가족관계 등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확실한 지원의 신호를 보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원주시가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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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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