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합리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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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호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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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3회 | ||||
| 일시 | 2021-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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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시는 원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원주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합리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종량제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쓰레기 발생 정도에 따라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의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책정·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원주시는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수수료 산정 방법 등을 통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강원도 및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넘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원주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지역의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보다 무려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수도권의 주요 시·군·구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종량제 봉투의 가격 산정이 지역별,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나 지방세처럼 법률에 의거 정해지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고, 수집 운반비 등의 환경적·물리적 비용과 주민부담금,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청소대행업체와 봉투판매 업소의 이윤 산정 등의 정책적 의사결정으로 봉투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역별, 시·군·구별로 가격의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주시가 종량제 봉투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에 있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봉투가격이 타 지자체보다 매우 높아 그 부담을 원주시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무려 3배까지 벌어진 가격 차이를 시민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도 별도의 재활용봉투를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종량제 봉투 값을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쓰레기의 증가로 재활용 비닐 봉투의 구입 부담까지 원주시민은 더 이상 원주시의 주인이 아닌 봉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곤 합니다. 더욱이 비싼 종량제 봉투 값은 자칫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나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봉투 값 비용을 아끼려고 자칫 불법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및 시민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종 지원 혜택 등의 수익적 행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정책 등을 통한 부담적 행정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른 가격산정 기준 및 결정 방식을 엄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조세 성격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은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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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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