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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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발언자	심영미
회기	제260회
일시	2025-10-21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 혁신도시 학생들의 교육 여건, 특히 고교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대표 신도시로, 2025년 5,000세대, 2027년까지 2,000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며, 반곡지구 개발까지 추진된다면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고등 학령인구는 848명, 2027년에는 1,00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원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교육환경의 미흡은 정주 기피, 가족 동반 이주 저조, 지역 성장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여건 개선은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원주여자고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남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와 교육격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공학 전환은 통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학생 학습권 침해와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5조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도시는 같은 조례 제5조제7호에 근거해 도 특별회계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역시 국가계획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인 만큼 형평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외적 통학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회계 전액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통학버스 노선 확대, 배차 간격 단축, 안전한 승하차 지점 확보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도 특별회계와 시비 매칭을 통한 재원 분담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파주시의 사례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해 권역별 노선을 운영하고, 자체 노선이 없는 학교에는 스쿨버스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다면 통학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곧 정주 여건 향상과도 직결됩니다. 교육, 교통, 문화, 의료, 주거가 조화된 도시만이 우수 인재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시는 혁신도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③ 5분 자유발언 -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해법이 필요합니다_심영미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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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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