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도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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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정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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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0회 | ||||
| 일시 | 2025-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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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의 생활 속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순식간에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심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원주시를 신뢰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에 특히 민감한 행정 절차인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계신 이·통장님들과 담당 공무원 모두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범죄 사건이 늘면서 낯선 방문에 경계심을 보이는 시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통장님들이 세대 방문 시 부재로 대면조사가 어렵거나 여러 차례 재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도 회신이 없거나, 전화 통화 시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아 전화를 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출 후 미신고 상태이거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조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세입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로 이·통장님들은 매년 사실조사 시기마다 심리적·물리적으로 강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민원담당관과 함께 대면조사의 어려움을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대면 참여 지원과 행정데이터 연계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조사를 확대한 만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앱 사용 교육 등 오프라인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은 실거주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행정데이터입니다. 이를 연계하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전 홍보 강화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시장 명의의 문자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조사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서 안심하고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협조나 아파트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 홍보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스검침 및 우체국 등기 스티커처럼 방문 확인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시민들의 불안이 줄고 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원주시 자체 세부 지침 수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주시 여건에 맞는 주택 유형별 조사 방법과 정보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통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SNS나 시 공식 채널에 홍보한다면 조사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가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과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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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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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0회 | 권아름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일방행정 중단 촉구 | 2025-10-28 |
| 제260회 | 박한근 | 원주시 영어도서관 운영 도입 방안 제언 | 2025-10-28 |
| 제260회 | 심영미 | 원주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제언 | 2025-10-28 |
| 제260회 | 이상길 | 원주 문막교 존치 필요성에 관한 제언 | 2025-10-28 |
| 제260회 | 안정민 |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도 개선 촉구 | 2025-10-28 |
| 제260회 | 최미옥 | 보행자가 행복한 원주시 구축을 위한 제언 | 2025-10-28 |
| 제260회 | 박한근 | 원주 만두거리 조성과 만두탑 건립 촉구 | 2025-10-21 |
| 제260회 | 최미옥 | 원주시 AI 기반 미래산업 선도 도시를 위한 제언 | 2025-10-21 |
| 제260회 | 차은숙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25-10-21 |
| 제260회 | 심영미 |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