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일방행정 중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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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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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0회 | ||||
| 일시 | 2025-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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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가로청소 구역 재조정 강행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지금 환경미화 종사자분들은 공단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땀 흘려 거리를 지켜온 분들이 왜 매서운 바람 속에 다시 거리로 내몰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단이 다수의 의견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구역 재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구간조정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첫째, 구도심의 골목길까지 촘촘히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안’, 둘째, 대로 중심으로 청소 범위를 축소하는 ‘축소안’입니다. 표결 결과, ‘공공성 강화안’은 6명, ‘축소안’은 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묵살하고, 불과 2명이 찬성한 축소안을 채택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설치 취지를 부정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켜야 할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독단적 행동입니다. 현장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93%가 참여한 관련 설문의 찬성률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의 반대와 4개 노조의 합리적 재검토·소통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인사경영권’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일방적인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 격차의 확대입니다. 구도심 골목과 이면도로에서 청소 서비스가 축소되면 청소 사각지대가 생기고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 ‘청소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시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인 구도심 생활환경의 균형적 개선에도 역행합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원주시 자원순환과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에 원강수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단 조치를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일방적 구역 재조정과 강제 배치전환을 즉시 중단하고, 조남현 이사장에게 직원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하십시오. 둘째, 투명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과 공공성 강화라는 기준에 따라 구간조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과 근거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숙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공단·노동조합·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도심과 외곽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현장 데이터와 시민 만족도를 반영한 평가·보완 체계를 함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도시 품격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즉각적인 개입만이 사태를 수습하고 지방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 또한 원주시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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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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