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 ||||
|---|---|---|---|---|---|
| 발언자 | 황정순 |  |
|||
|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1-20 | ||||
|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실한 감사보고로 시민혈세 사용의 투명성 결여와 위원장직 나눠 먹기 등 일부 기득 세력이 자치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등 내부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가 자치위원들에게 전달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한 번도 감사 실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감사관은 자치위 회의에 출석한 적 없고,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빙 첨부 없이 감사결과를 도출했다.” 해당 기사는 2025년도 기사가 아닙니다. 전국매일신문 2022년 12월 20일 자 기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으며, 운영실태 특정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단계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사무실, 강의실, 위원장실 등의 공간을 개방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한 현판을 게시하는 등 공공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 징수 수강료 환급 및 보조금 환수 등 회계 문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위촉 해제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2022년 기사에서 이미 부실 감사, 영수증 미첨부, 특정 세력 중심의 운영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2025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원주시 행정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라는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운영 방식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활동 점수제’로 6개월 기간마다 재신임평가를 하는 이른바 수습제도가 도입되었고, ‘직무수행 부족 시 직위 해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 두 명이 위원장을 번갈아서 맡아 사실상 직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린 참여와 봉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득권화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그 악습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악습이 계속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정 인물이 번갈아 가며 십수 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독점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개혁에 적합한 인사 배치도 이뤄져야 합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단계동 행정기관의 장으로 발령받는 경우 오래된 악습을 알면서도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방관한 면도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있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61회 | 신익선 | 刷新奕棋 (쇄신혁기) | 2025-11-20 |
| 제261회 | 최미옥 | 주민자치, 신뢰를 잃으면 권한도 없다! | 2025-11-20 |
| 제261회 | 박한근 | 국가 생물다양성 융복합센터 유치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주 이전 촉구 | 2025-11-20 |
| 제261회 | 심영미 | 강원특별자치도 도청사,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 제안 | 2025-11-20 |
| 제261회 | 곽문근 | 군유휴부지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2025-11-20 |
| 제261회 | 차은숙 | 원주에서 세계를, 글로벌 청소년 페스타 인 원주 제안 | 2025-11-20 |
| 제261회 | 문정환 | “원칙 없는 예산 편성,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 | 2025-11-20 |
| 제261회 | 황정순 |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 2025-11-20 |
| 제261회 | 나윤선 | 시민이 주인인 축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춰야 할 때 | 2025-11-20 |
| 제261회 | 권아름 |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원주를 위한 제언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하여 |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