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칙 없는 예산 편성,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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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문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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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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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한 전시행정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원주시는 절박한 재정 위기라는 사유로 많은 부서의 주요 추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주요 사업들이 연기되었습니다. 또 24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산은 더 신중하고 엄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원주시 집행 예산을 들여다보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채 보여주기식 행정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달 반곡·금대 관광열차 시범운행 및 똬리굴 착공식이 개최되었고, 이 행사를 위해 2개의 무대가 반곡역과 금대 똬리굴 입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출발지인 반곡역에 마련된 무대에서 2분짜리 환영사를 마친 후, 판부면으로 이동하여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의 2분짜리 환영사만을 위해 반곡역에 무대를 설치하고, 7백여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4년 만에 부활한 원주시민의날 체육대회에는 2억 8,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원주시 승격 70주년과 시민 화합을 명분으로 개최된 이 행사가 과연 얼마나 지역과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식전·식후 공연 구성과 유명 가수를 동원한 대규모 행사의 참석자 대부분은 공무원과 이·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들이 대다수였고, 일반 시민 참여는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사성 예산을 비롯한 예산낭비에 대한 잘못을 수차례 지적해 오셨지만, 원주시는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성 예산으로 인해 정작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올 한 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차선이 50% 이상 지워진 구간에만 부분 도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희미해진 차선과 지워진 횡단보도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지금 같은 땜질식 처방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무대와 일회성 이벤트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이 우선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원주시의 재정은 원주시민의 더 나은 삶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261회 정례회는 2026년 본예산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원주시가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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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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