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민자치, 신뢰를 잃으면 권한도 없다! | ||||
|---|---|---|---|---|---|
| 발언자 | 최미옥 |  |
|||
|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1-20 | ||||
|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1,9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민자치의 이름을 사유화하여 기생해 온 권력의 카르텔과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카카오톡 공문 발송 부적성에서 드러난 중대한 절차 위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의혹의 대상이었던 문제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수강료 부당 인상·징수, 시설 사용료 불법 대리 징수, 수강료 은닉, 보조금 사업 전용 시도, 위원장실 사적 독점 등 상상 초월의 비위가 적발되어 감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적 실수가 아닌, 처음부터 주민자치 ‘전문가’를 자처한 특정인이 기획하고, 이에 결탁한 일부 세력이 장기간 조직에 기생하며 만들어 온 ‘카르텔 운영’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해 준 마을신문 편집장을 포함한 이들은 행정의 정당한 관리·감독에 ‘관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견제 기능을 차단하고, 조례마저 악용해 주민자치제도 전체에 기생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의회사무국에 접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카카오톡 공문 사태는 일부의 의견을 마치 전체 주민자치 조직의 총의인 양 포장하여 의회와 행정 간의 정당한 권한 질서를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나쁜 사례입니다. 이는 현 협의회 임원회가 그동안 주민자치를 사유화하고 사조직처럼 운영해 온 폐쇄적이며 전횡적 방식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인사·예산·공공사업 기획권까지 갖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위 제도입니다. 주민자치로 국내 최고 모범사례로 칭송 받아온 이 단체가 운영과 회계에서 기본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숙주 삼아 사적 이익을 챙겨온 기생 카르텔의 구조에 제도적 정당성까지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폭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부당 인상·징수 사용내역을 수강생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하나,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을 발송한 경위와 그 배후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운영·회계 투명성, 시설·예산 관리, 내부 자정 기능, 주민 대표성 검증 등 최소한의 민주적 기반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 주민자치는 ‘권한’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주민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문제적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원주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61회 | 신익선 | 刷新奕棋 (쇄신혁기) | 2025-11-20 |
| 제261회 | 최미옥 | 주민자치, 신뢰를 잃으면 권한도 없다! | 2025-11-20 |
| 제261회 | 박한근 | 국가 생물다양성 융복합센터 유치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주 이전 촉구 | 2025-11-20 |
| 제261회 | 심영미 | 강원특별자치도 도청사,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 제안 | 2025-11-20 |
| 제261회 | 곽문근 | 군유휴부지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2025-11-20 |
| 제261회 | 차은숙 | 원주에서 세계를, 글로벌 청소년 페스타 인 원주 제안 | 2025-11-20 |
| 제261회 | 문정환 | “원칙 없는 예산 편성,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 | 2025-11-20 |
| 제261회 | 황정순 |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 2025-11-20 |
| 제261회 | 나윤선 | 시민이 주인인 축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춰야 할 때 | 2025-11-20 |
| 제261회 | 권아름 |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원주를 위한 제언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하여 |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