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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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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刷新奕棋 (쇄신혁기)
발언자 신익선 신익선 의원
회기 제261회
일시 2025-11-20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영상은 문화도시위원회 회의 장면으로,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잘못도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우수중소기업 & 농수산물 박람회”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는 주최·주관조차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채, 원주문화재단이 댄싱공연장 대관을 승인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사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젊음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 결과, 관리 주체가 다른 공간에서 80여 개의 몽골텐트가 설치되어 농구장과 족구장 등 시민 체육시설이 무단 점유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평소 여가와 운동을 즐기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외부 사업자가 임의로 행사장을 점유하는 동안 시민의 공간 이용권이 침해되었고,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제재나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불편을 방치했고,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며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관리 부실이며, 시민의 공간을 지켜야 할 공공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소, 문화재단 등으로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조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시설물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이익이나 외부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으로 원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으로 쇄신혁기 하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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