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한파 대응 기후복지 전략 _신청주의를 넘어 발굴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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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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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한파 쉼터 운영, 생활권 방안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한파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대응은 한파를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민 안전의 영역으로 인식해 온 결과입니다. 원주시는 또한 한파·폭설에 대비한 취약 노인 보호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응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4,010명을 대상으로 ICT 기반 상시 모니터링과 생활지원사 수시 점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비상 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예방 중심의 현 정부 기후대응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이제는 개별 사업 확대를 넘어, 한파 대응이 계절과 상황에 관계없이 연중 상시 작동하는 시민 안전 시스템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겨울의 양상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평균기온은 상승하고 있지만, 짧고 강력한 한파와 급격한 기온 하강, 극저온 현상이 반복되며 기존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기온 변동 폭이 커 한랭질환과 수도시설 동파, 교통·주거 안전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한파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복합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한파 대응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파 대응 체계를 ‘자동 가동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한파특보가 발령될 때마다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기습 한파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상특보 단계별로 한파 쉼터 운영시간 확대, 취약계층 보호, 보건·응급체계 연계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즉시 가동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보호를 ‘안부 확인’에서 ‘생활·건강 통합 돌봄’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구는 한파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난방 환경 점검과 건강 악화 위험군 선별, 의료·응급 체계 연계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파 저감 인프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한파특보 발효 시 응급대피소와 따뜻한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노숙인을 대상으로 현장 순찰부터 보호와 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통신사 대리점 등 시민의 생활권 공간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는 한파 취약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경로당을 폭염과 한파에 모두 대응하는 ‘통합 기후 대피소’로 전환하고, 생활 동선 중심으로 온열의자와 바람막이 등 방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한파 대응의 출발점을 ‘신청’이 아닌 ‘발굴’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내 A종합사회복지관의 ‘에너지 업 컨설턴트 사업’은 한파 취약 가구를 직접 발굴해 활동가들이 난방 환경과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교육 연계하여 관리하는 수범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기준 수립과 제도 설계를 맡고, 복지관과 지역 현장은 대상자 발굴과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형 민관협력 구조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파 쉼터가 단기적 대피 공간에 그친다면 복지관은 발굴?지원?점검?재연결이 가능한 지속적 한파 대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 대응에서 과잉 대응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원주시의 한파 대응은 이제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 발굴하고 관리하는 기후복지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 안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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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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