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성공적인 반곡관설동 분동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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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62회 | |
| 일시 | 2026-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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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과밀동인 반곡관설동의 분동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동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제도 변화를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요구해 오신 ‘생활권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이 드디어 제도 변화로 이어진 이번 분동 결정을 본 의원은 아주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반곡관설동은 인구가 5만 700명을 넘어서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행정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대규모 지역이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반곡관설동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약 2,000명 수준으로, 우리 시 내 인구가 가장 적은 귀래면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극심한 불균형입니다. 이러한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어온 실질적인 불편입니다. 관설동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반곡동에만 있어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좁은 청사 안에서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대기해야 합니다. 행정 현장의 공무원들 또한 상담 공간이 부족해 시민 옆에서 서류를 들고 서서 일해야 할 정도로 피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분동 조사에서 95%가 넘는 시민들이 찬성을 보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법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분동 과정에서의 유연한 대처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경우, 임차 건물을 활용한 선제적 민원실 운영으로 신청사 건립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기존 ‘대동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유연한 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동제는 특정 동에 업무와 부담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분동을 계기로 예산 배정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권에 맞춰 복지와 교통 인프라를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한 청사 건립 계획 수립입니다. 특히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입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과 상담 공간을 넉넉히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사 건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 화성시의 사례처럼 임시 청사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소통’입니다. 분동은 주소 변경, 학교 배정 등 시민의 일상에 매우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공청회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분동 준비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거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이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은 거창한 제도나 예산 자체가 아니라, 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번 분동이 반곡동과 관설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균형 있게 성장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청사 개청의 그날까지 모든 과정을 의회 차원에서 정성을 다해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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