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건전한 시정이 절실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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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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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2회 | ||||
| 일시 | 2026-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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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3년 10월,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온 다면평가 제도가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격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이 제도가 취지와 달리 학연, 지연, 인맥 중심의 평가로 변질되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담합이나 인기투표, 악의적 평가 등의 부작용은 지자체장의 개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수정 보완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먼저 제공하여 스스로 개선점을 찾는 계기로 삼았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유예기간도 없이 제도를 폐지했고,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원주시 행정이 또 다른 문제점을 생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욱이 제도 폐지 이후,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한 인사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다면평가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부활해야 할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공직사회는 풀어야 할 몇 가지 갈등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삽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거나 부당한 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노조 측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더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당적에 따라 업무가 휘둘리고, 성과에 급급한 부당 지시에도 공무원들이 거부하기 힘든 구조적 모순이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마저 인사 조치로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다면 과연 누가 소신 있게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원주시는 효율성과 승진 기회를 명분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 없는 조직 확대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만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시민을 상대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다 기각당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진통 속에서는 원주시의 경제적 미래 또한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수년째 20% 미만 대의 성적표에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현재 원주시의 곳간 사정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건전한 세수원 확보가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은 지금이라도 과연 도덕과 형평성을 갖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엄중히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복무지침과 사법적 잡음이 지속되는 시정 운영으로는 결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원주시의 미래를 위한 변화에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조직 문화가 자리잡을 때 시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며, 원주시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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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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