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제언 | |
|---|---|---|
|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62회 | |
| 일시 | 2026-01-26 | |
|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불법현수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 도심 곳곳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차로와 보행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점령한 불법현수막은 이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특히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현수막 문제는 시민들의 피로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우리 시에서 수거된 불법현수막은 무려 1만 9천 장에 육박합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결코 일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정비 인력과 용역 구조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해법을 찾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공정성과 집행력’을 보여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입니다. 광산구는 최근 전국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성과 뒤에 뒷받침된 조직력입니다. 광산구는 팀장 1명과 팀원 7명의 전담 인력을 업무에 집중 투입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공정 행정을 실현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관리 체계’ 측면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해시의 사례입니다. 김해시는 불법현수막 상습 구간을 ‘현수막 제로 거리’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한편, 디지털 광고물 도입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공정한 원칙’과 김해시의 ‘스마트한 시스템’이 결합한다면 우리 원주시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의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단속 인력의 보강과 정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합니다. 불법현수막이 집중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단속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탄력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줄이되, 시민들이 365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촘촘한 단속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정비 용역의 계약 방식을 성과 중심의 효율적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거 할당제’는 목표량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정비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를 지양하고, 불법 현수막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형 계약 모델을 도입하여 정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하고 실제 징수까지 강력히 집행해야 합니다. 법과 조례가 정한 원칙이 현장에서 무력화된다면 행정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광주광역시의 사례처럼 소속과 지위를 불문하고 기준을 위반한 모든 주체에게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함으로써 위반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후적인 처방에 머무르는 관리 방식이 아니라, 원칙이 현장에서 막힘없이 작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원주시가 옥외광고물 분야의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62회 | 박한근 | 원주쌀 토토미를 활용한 닭강정 브랜드 육성 방안 | 2026-01-26 |
| 제262회 | 원용대 | 대전환시대 원주·횡성, 새로운 도약의 길! | 2026-01-26 |
| 제262회 | 심영미 |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제언 | 2026-01-26 |
| 제262회 | 곽문근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건전한 시정이 절실하다! | 2026-01-26 |
| 제262회 | 나윤선 | 좋은 식자재! 이젠 원주로 기억돼야 합니다. | 2026-01-19 |
| 제262회 | 권아름 | 아이들의 건강한 한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2026-01-19 |
| 제262회 | 곽문근 | 단구동 통일아파트 부지의 활용,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2026-01-19 |
| 제262회 | 박한근 | 원주시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 촉구 | 2026-01-19 |
| 제262회 | 홍기상 | 행구동과 혁신도시 남자고등학교 부족 문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 2026-01-19 |
| 제262회 | 최미옥 |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