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청소년 정책, 이대로 괜찮습니까? (Ve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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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64회 | |
| 일시 | 2026-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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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발언에 이어, 원주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문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회로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조치 중 하나인 사회봉사, 이른바 ‘제4호 조치’의 실효성 부족 문제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중 하나인 제4호 사회봉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봉사기관의 거부로 인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여러 기관에 전화를 돌리며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봉사는 학교 내부에서 단순 시간 채우기식, 형식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을 인식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해 행위가 타인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치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곧 청년이 됩니다. 변화 없이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원주시 청년정책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주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사회봉사 전용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를 교육과 상담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고, 공공시설과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전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봉사의 내용과 대상이 달라져야 하며, 이를 통해 책임과 공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 인력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퇴직 교원이나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봉사 코디네이터를 통해 봉사 전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어느 한 기관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주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 하는 통합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의 보호 체계 공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과 가출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일시 청소년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은 뒤 단기쉼터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주에는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만 있을 뿐 남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결국 일부 청소년들은 일주일 단위의 입·퇴소를 반복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지역 내 보호 체계가 끊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설치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청소년 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청소년 시설의 노후화 개선, 청소년 지도사 처우 개선, 사회봉사 통합 체계 구축,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설치,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공천 심사로 자리를 비우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원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합시다. 지금이 바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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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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