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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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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선거를 앞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임, 지금은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발언자 문정환 문정환 의원
회기 제265회
일시 2026-04-16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들과 맞물려 현안으로 떠오른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 및 이사장 채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비상임이사의 신규 임명을 위한 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임원의 임명을 서둘러 강행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되묻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결정이 아닌, 차기 시정운영에 부담을 남기는 정치적 선점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임원 선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난 이사장 채용절차 과정에서의 의혹과 논란으로 인한 혼란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현행 정관을 살펴보면,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이사장 공석 시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시장이 지정한 1명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 제14조는 비상임이사의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를 연임하게 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공단 운영에 공백 없이 차기 행정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조직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등 여러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 시점 역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 과정, 검증 기준,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공단 임원 선임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적으로 즉시 임명이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라면 시민 신뢰와 차기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종 임명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인사는 권한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순간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올바름이며, 임명 강행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원주시가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 대신, 책임 있는 행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