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 메가데이터센터, 기대효과는 현실화 하고 소통은 투명화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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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문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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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5회 | ||||
| 일시 | 2026-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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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 메가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경제효과의 현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세수 증대를 약속하며 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원강수 시장님은 착공식에 참석해 데이터센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심지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업적 홍보에 메가데이터로부터 1조 4,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원주시도 그 누구도 1조 4,0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당시 제시된 청사진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데이터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고속터미널 부지의 매각과 용도 변경 문제를 겪으면서 시민 불신을 키운 바 있습니다.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시민들은 이를 특혜 의혹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아쉽게도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와의 일반적인 계약 현황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느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한다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그 대강이라도 밝히시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민 안내와 소통 방식 역시 실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사업 부지 반경 1km 이내에는 1만 5천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을 상대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참여 인원은 전체 영향권 주민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고양, 용인 등 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 전자파 등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초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망 부담, 전기요금 인상, 환경 영향 등을 먼저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널리 공유해 주시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수행능력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원주시가 제출한 자료는 시효가 지난, 구속력이 없는 금융참여 의향서뿐입니다. 원주시는 무슨 근거로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밝히고, 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가 해당 시설을 통해 AI기반 의료·헬스케어 시티 구현에 앞장서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우려가 단지 저만의 기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주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진행 상황과 경제효과 산출 근거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의 태도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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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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