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동주택 부실공사 언제까지 사후 대응에 머물 것인가 | |
|---|---|---|
| 발언자 | 김혁성 |  |
| 회기 | 제265회 | |
| 일시 | 2026-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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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께 깊은 반성과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혁성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실공사 문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가 발생하고, 입주민이 피해를 입고, 민원이 반복된 뒤에야 움직이는 구조. 이것이 과연 예방입니까, 아니면 사실상의 방치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 체계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시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가능한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원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분명한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부실공사 방지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것은 사후 설명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은 기초·골조 등 주요 구조공정 단계의 결함이 이후 구조적 하자와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주요 공정 단계부터 단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시공과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사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십시오. 둘째, 민간 전문가 참여를 실제 작동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골조공사 단계 품질점검도 도입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주시의 현장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도의 전문가 체계가 원주시 현장에서 공정별 관리, 점검 결과 이행 확인까지 이어지는 보완체계로 실제 작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도 점검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정 단계별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보완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간 전문가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부실시공과 하자를 막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셋째, 현행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공동주택 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는 원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전제로 한 제도이고, 공사감독공무원 중심의 내부 점검과 명예감독관 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민간 공동주택의 복잡한 품질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품질관리 체계를 별도 조례나 운영지침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점검의 시기, 범위, 절차, 조치 방식을 구체화하고, 문제를 확인한 뒤에는 즉시 시정과 이행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 통보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실제 시공 품질을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상 필요한 절차와 현장 안전은 준수하되, 공정 단계 도래, 감리자의 보고, 반복 민원,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확인과 이행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정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민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하십시오. 현행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재검토하고, 공동주택 품질관리 체계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검토가 아닌 단기·중기 단계별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민의 피해는 반복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진심으로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좋은 경험,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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