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 보행자 안전과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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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65회 | |
| 일시 | 2026-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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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언에 앞서, 무실동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학생을 깊이 추모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길 위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보행자에게 벌어진 이 비극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안타까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자 안전 문제입니다. 사고 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자 학생 통행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경우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시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제 도로 구조 자체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보행자 중심 설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2018년부터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 아래 도시 구조와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보행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추고, 차로 폭과 회전 반경을 줄이며, 교차로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마일 제한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중상 사고가 각각 25% 감소했고, 특히 보행자 사고는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이후 2년 동안 240억 원을 투입해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무인단속 카메라, LED 바닥 신호등, 노란 신호등 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인식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정지선 5m 후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단순한 노면표시 개선을 넘어, 교차로 구조 개선,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학생 밀집지역 특별 관리 등 보행자 중심 도시 설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설구급차 관리 문제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사설구급차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운행 과정에서 법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와 시로 관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관내 구급차 79대를 대상으로 운용 상황과 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운용 신고, 출동·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의료장비·의약품, 통신장비 기준 준수 여부 등 30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 외 사용 여부와 불법 운행 예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횡성군과 신안군 등도 구급차 현장점검을 통해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내 사설구급차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운행기록 관리, 정기 합동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등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피해는 평생을 남깁니다. 원주시도 사고 이후 대응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도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와 사설구급차 관리 개선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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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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