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천원주택 공약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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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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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7회 | ||||
| 일시 | 2026-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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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원주시정을 이끌게 되신 구자열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시정철학으로 밝히시며, 반값원주를 비롯한 다섯 가지 공약을 통해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반값원주의 핵심 사업인 ‘천원주택’의 시행에 앞서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원주택 공약은 원주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고 재단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서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100억 원과 금융기금 45억 원만을 사용해 4년 동안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일반회계 예산 대비 1% 이내로 미분양 주택과 주거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마법 같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우선 천원주택 사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15배에 달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레버리지 비율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출보증처럼 수천 건의 소액대출로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고액 전세보증금에 보증이 집중되어 있어 소수의 부실만으로도 출연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구조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물건은 이미 시장에서 한번 외면받은 주택입니다. 정책시행 초기에는 사업이 유지될 수 있으나 전세 갱신 시기가 도래할 때 미분양 상태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전세’ 구조와 유사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결국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견주어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대위변제에 따른 지역신보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보증 비율도 낮추어 보증제도 전반의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보증 규모를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점에, 원주시가 15배에 달하는 고레버리지 보증 상품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반값원주를 비롯한 시장님의 공약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치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분양 해소와 주거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은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급보증이라는 수단이 지닌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두른다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 시행에 앞서 정부 정책의 변화 기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주권시대의 민선 9기 시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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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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