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도시재생의 남은 숙제, 준공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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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67회 | |
| 일시 | 2026-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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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학성·원인·일산·중앙 구도심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손준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재생의 남은 숙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우산동, 학성동, 중앙동,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태장동 도시재생사업까지 각 지역마다 약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낙후된 환경은 개선되었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구도심은 다시 살아났습니까? 도시재생은 20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놀고, 청년들이 창업하며,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시재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끝나가고 있지만, 거점시설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운영할지에 대한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산동은 주민 중심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학성동은 운영 방향이 불분명하고, 이제 시작하는 태장동만큼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은 건물의 준공이 아니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가 살아남는 데 있습니다. 민선 9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을 ‘시설 조성’에서 ‘시민 공동체 회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최소 5년간 거점시설의 운영성과와 이용률, 주민 참여도, 빈 점포 감소율, 유동인구 변화 등 도시재생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과를 ‘도시재생 성적표’로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받고, 다음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도시재생의 주인은 행정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행정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온 도시재생의 핵심 거점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과로 소관이 변경되면서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와 주민공동체 중심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기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문화공유플랫폼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주민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도시재생의 결과물입니다. 건물의 소관은 바뀔 수 있지만, 도시재생의 목적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의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소관 부서를 도시재생과로 환원하여 주민 중심의 운영체계를 다시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주민협의체가 자립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거점시설의 주민 자율운영 기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셋째, 거점시설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경제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곳에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성공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거창한 준공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남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시민을 남기는 도시재생! 이것이 앞으로 시민주권시대의 원주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천원주택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우려가 제기되는데, 그럼 청년이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도시를 방치하는 비용은 대체 얼마입니까?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까지 함께 고민하여 원주시가 시민을 남기는 도시재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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