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단관·구곡택지 완충녹지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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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이경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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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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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단관·구곡택지 완충녹지를 주민의 삶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완충녹지는 소음과 매연, 진동을 완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기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완충녹지의 기능을 지키는 것과 현재의 높이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관·구곡택지의 일부 완충녹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최대 5미터의 둔덕 형태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가는 시야가 가려지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차로와 진출입부에서는 좌·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아파트와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단부 보행로 이용자에게 주택 내부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부 구간은 우기에 빗물이 원활히 빠지지 않는 배수 문제도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오히려 주민 불편과 상권 위축, 교통안전과 배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실지구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최근 조성된 지역은 완충녹지의 높이와 형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조성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이 누리는 생활환경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관·구곡택지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단관지구에서는 완충녹지의 높이를 낮추고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를 없애는 것은 본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는 완충녹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매일 이용하며 불편을 겪는 주민의 목소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완충녹지의 전면 해제가 아닙니다. 본래 기능은 지키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도시계획은 도면과 기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완충녹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와 형태를 조정해 상가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차로와 진출입부의 시야를 확보하며, 사생활 침해와 배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주민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최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 대표가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의 검토·반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단관·구곡택지 완충녹지 전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해 주십시오. 높이와 경사, 수목 상태와 완충 효과, 상가 접근성, 교차로와 진출입부의 시야, 사생활 침해와 물 고임 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민과 상인, 인근 거주자의 불편과 개선 요구도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합니다. 셋째, 완충녹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일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완충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둔덕의 높이와 경사를 조정하고 수목을 재배치·정비해 상가의 가시성과 접근성, 교통 시야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배수로와 집수시설을 정비해 집중호우에도 빗물이 원활히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관·구곡택지 주민들의 바람을 단순한 민원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시민을 위해 조성한 완충녹지라면 시민의 불편을 살피고 그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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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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