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업도시 돈사 악취, 이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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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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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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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째 지속되며 기업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돈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환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업도시는 원주의 혁신과 미래를 상징하는 핵심 주거지역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한여름 무더위에도 창문조차 마음 편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코를 찌르는 악취가 거실로 스며들고, 저녁 산책길과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원주시도 그동안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대규모 고밀도 주거단지와 노후 축사가 맞닿아 있는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일시적인 저감시설만 덧대는 방식은 막대한 시정 예산만 낭비할 뿐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2011년부터 왕궁 축산단지 매입에 착수하여 1,000여 동에 달하는 축사를 전량 매입·철거했습니다. 그 결과 복합악취가 90% 이상 저감되었으며, 그 부지는 시민을 위한 생태복원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역시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 국비 481억 원을 들여 26개 현업축사를 사들인데 이어, 3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투입해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악취와 오염을 유발하는 축사 등 난개발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그 부지를 주민 쉼터와 공공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2021년 4개 시범지구로 첫발을 뗀 이래, 2025년까지 전국 120여 개 지구가 선정되어 그 정책적 실효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축사를 걷어내고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전국이 함께 가고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도시 돈사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원주시에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업도시 인근 축사에 대한 ‘단계적 이전 및 시 차원의 부지 매입 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매입한 부지는 생활체육시설, 힐링공원 등 주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고통의 땅을 시민의 쉼터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사활을 걸고 적극 도전해 주십시오. 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비를 절반 지원받는 이 사업이 최적의 열쇠입니다. 필요하다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련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셋째, 매입과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주민 피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가동해 주십시오.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ICT 기반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도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닙니다. 내 집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원주시가 책임 있는 결단과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의 당연한 바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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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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