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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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황정순 |  |
|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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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통해 주거와 건강관리, 돌봄, 운동·여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영월군, 화천군, 횡성군 등 사업이 추진되거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지난해 10월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증가하는 고령자의 주거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와 돌봄, 여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거와 복지 통합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실버하우징 프로젝트(Silver Housing Project)’를 통해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에 생활상담과 안부 확인, 긴급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먼트(Community Care Apartment)’에서 주거공간에 돌봄, 커뮤니티 기능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는 고령자의 주거를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돌봄, 사회적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의 기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원주시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 마련을 제안합니다.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고령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건강관리와 의료·돌봄서비스를 복지주택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는 무장애 설계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손잡이, 비상호출장치 등을 적용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주택 단지 내에 건강관리와 상담, 식사 지원, 돌봄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두고, 지역의 의료·보건·복지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가·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자가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정서적 고립을 예방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주거와 복지,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까지 연계하는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이제 원주시도 정부사업을 기다리기보다 고령인구와 주거·돌봄 수요,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원주형 고령자 복지주택을 추진할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필요한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리며,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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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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